지난해 2월 공식 시작된 이래 1년여 동안 계속돼온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29일 농업과 자동차 분야 등 핵심쟁점들을 놓고 팽팽한 막판 힘겨루기를 벌인 가운데, 이 날은 두 나라 대통령들까지 직접 나서 협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회의원 40명이 '한미 FTA 졸속 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를 동료의원들에게 제의한 가운데,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29일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전면에 나서 핵심쟁점들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측 협상 관계자들은 핵심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단만 남은 만큼 대외적으로 더이상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양측 대표단이 얼굴을 붉혀 협상이 중단되면 잠시 쉬었다가 진정되면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고 긴박한 협상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쟁점들은 자동차와 농산물, 방송 통신 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 10여개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농산물과 자동차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아직 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측에서는 쌀 시장 개방 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이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도 한 지명자의 그같은 발언을 대통령의 뜻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쌀은 물론 쇠고기와 오렌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미국의 즉시 관세철폐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농산물에 버금가는 큰 쟁점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이날 처음으로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을 제시했지만, 한국측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섬유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이번에 완전 타결이 불투명해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의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쇠고기 시장 개방 관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8일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번 협상의 난제로 떠오른 뼈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 소들의 건강평가를 위해 80만회 이상의 실험을 실시했다면서 미국산 소가 안전하고 먹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동 순방 마지막 날인 29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귀국하는대로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핵심쟁점을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타결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동안 개방이 반드시 성공한 것 처럼 이번에도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쌀과 쇠고기 개방 만큼은 막아야 하지만 한미 FTA 체결은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노 대통령은 30일 오전 귀국하는 즉시 FTA 관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상이 끝난 뒤인 1일에는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각당 의원 40명은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를 열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뜻을 모아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FTA에 반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반 FTA 주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4시부터 전국 도심에서 FTA 졸속 타결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해 집회 형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