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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이완 민간단체의 헌법개정 제의에 민감한 반응 (Eng)


최근 타이완의 헌법을 개정하라는 타이완의 한 민간연구소의 제안이 중국의 한 관리의 격앙된 반응을 촉발함으로써 타이완이 공식적인 독립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암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헌법 개정 제안은 중국 본토로부터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간연구기관인 ‘타이완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타이완 싱크탱크’는 현재의 정치 현실을 반영해 제2 공화국을 수립하고, 타이완의 명확한 정체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은 국민당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해 1949년 타이완으로 피난할 때까지 중국의 공식 국호였던 ‘중화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국민당 정부는 중국 전체의 합법 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 제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타이완 정부는 겨우 타이완 섬과 그 부근의 일부 도서들을 통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이완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제안은 이번이 열다섯번째입니다.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이 자신의 퇴임 전에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번 헌법 개정 제안이나 다른 것들은 공식적인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양이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은 타이완 헌법 개정 제안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이것을 천 총통의 독립 지지 입장과 연관지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타이완 독립을 획책하는 천수이벤 총통 음모에 영합하는, 이른바 ‘제2공화국’헌법안이라고 양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적이고 자치적인 타이완이 중국 본토에서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결국 외교나 무력의 사용을 통해 중국 본토와 재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둔 타이완과 중국간의 교역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타이완이 공식적인 독립을 향해 나가는 듯한 미세한 징후들이 있을 때마다 양측의 정치관계는 긴장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경고가 나온 후에 천 총통은 타이완 독립에 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타이완 별도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천 총통은 타이완의 국영기업 상호에서 ‘중국’이란 말을 삭제하는 것을 지지해 중국 정부를 격노케 한 바 있습니다.

천수이벤 총통의 타이완 정부는 또 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 본토의 역사 비중을 줄이고, 타이완의 역사 비중을 늘리는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타이완이 중국 본토로부터 침공을 받을 경우, 방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과 제트 전투기들을 구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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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vate Taiwan research institute's proposal to rewrite the island's constitution has provoked a heated response from a Chinese official, an indication of how sensitive Beijing is to the slightest hint that Taiwan might be moving toward formal independence.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The proposal comes from the Taiwan Thinktank, a private research institute that favors Taiwan's independence from China.

It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cond republic" to reflect the current political reality, and to enhance the island's distinct identity.

Taiwan still calls itself the Republic of China, the official name of China until the Nationalist government was pushed out by the Communist Party in 1949 and fled to Taiwan for safety.

For decades, the Nationalists maintained that they were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all of China. The reality is that the communist government is firmly in charge of the Chinese mainland, which is known 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constitutional proposal notes, the Taiwan government rules only Taiwan itself and several smaller islands.

The proposal, which calls for a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change, is one of about 15 currently circulating in Taiwan. While Taiwan President Chen Shui-bian has indicated he favors rewriting the constitution before he leaves office, neither this proposal nor any of the others is on the official agenda at this time.

Nevertheless, at a briefing by the mainland's Taiwan Affairs Office Wednesday, spokesman Yang Yi let loose a blast at the proposal, and linked it to President Chen's known support for independence.

"This so-called 'second republic' draft constitution caters to Chen Shui-bian's conspiracy to seek legal Taiwan independence, and brazenly incorporates the secessionist position of 'one country on each side," he said.

China claims democratic and self-ruled Taiwan is a runaway province, and says it must eventually be reunited with the mainland, through diplomacy or the use of military force.

While trade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have blossomed, political ties become strained any time there is the slightest hint that the island might be moving toward formal independence.

After warnings from Beijing and Washington, Mr. Chen has muted his talk of independence, but he loses no opportunity to assert Taiwan's separate identity. Last month, he angered Beijing by supporting the removal the word "China" from the names of Taiwan's government-owned companies.

His government has also supported moves to change school history textbooks to place less emphasis on China's history, and more on Taiwan's.

The United States, like most countries, supports the so-called "One-China" policy, but has also vowed to defend Taiwan in the event of an attack by the mainland.

Beijing has condemned Taiwan's plans to buy missiles and jet fighters from the United States, labeling it as interference in China's "inter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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