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속에 끝난 제 6차 6자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회담 진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 회담을 표류하게 만든 북한의 자세는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의 신뢰구축은 물론 협상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6차 6자회담이 남긴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전만 거듭하다 휴회로 끝난 이번 6자회담의 파행 원인에 대해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BDA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동결된 북한 자금 2천 5백만 달러를 완전히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BDA 문제의 이면에는 하나의 협상 과제를 여러 개로 나눠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 재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8일 “BDA 문제는 더 이상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측 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BDA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6자회담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BDA에 동결된 자금 2천 5백만 달러가 손에 들어오기 전 까지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휴회되게 만들었습니다.
BDA 동결자금 전액 반환을 확언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려던 미국은 예기치 못한 북한의 기술적인 문제 제기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북한은 좀 예측하기 어려우며, 골치 아프고 알 수 없는 집단” 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2.13 합의 실천은 취약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BDA 문제는 앞으로 핵 폐기를 향한 과정에서 넘어야 할 수 많은 장애물 가운데 첫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핵불능화 조치의 개념 문제와 상응 조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경수로 제공 여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고농축 우라늄 계획도 2.13 합의에 따른 협의 록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 계획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개념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동시행동으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급기야 북한 외무성은 오늘(22일)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이 2.13 합의의 진척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군 2만 9천명과 한국군은 오는 25일부터 7일간 미한 연방전시증원연습(RSOI)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어렵게 성취한 2.13 합의의 이행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위험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합동군사훈련이 가져 올 모든 부정적인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파행으로 끝난 6차 6자회담과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당장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시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 수뇌부의 경직된 태도와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의 불신이 6자회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60일 안에 실천에 옳겨야 할 핵시설 폐쇄.봉인, 그리고 IAEA 감시단 입국 등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BDA의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협상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