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다음달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각종 교류협력과 인도적 사업의 재개를 위한 후속회담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2일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보도문에서 쌀과 비료 지원 문제에 대한 남측의 구체적인 약속은 빠져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2일 속개된 제20차 장관급 회담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2.13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남북한은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대표인 권호웅 내각참사의 말입니다.
"경추위 제13차회의를 4월 18일 부터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시험 운행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남한측 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 상반기 안으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남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달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고 5월 초순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제 8차 적십자회담을 4월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신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남북한은 민족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합의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한 지역에서 진행될 민족대축전에 양측이 적극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경색된 남북 당국간 대화통로를 복원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쌀과 비료 지원에 대한 남측의 구체적인 약속은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평양에서 시작된 이번 장관급 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적 사업의 재개를 요구했지만, 남한은 북한이 60일 안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담은 2.13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쌀과 비료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달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남한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예년 수준으로 쌀과 비료를 원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봄도 빠르기 때문에 비료지원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지원을 암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쌀과 비료를 신속히 지원받기 위해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이번 달에 열자고 주장했지만, 2.13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4월14일을 전후해 위원회를 열자는 남한측의 입장이 관철됐습니다.
서울 신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소장은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2.13합의 이행 마감시한 5일 후에야 열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제 남북 관계의 운명이 6자회담의 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오는 5월2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