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과 심화되는 남녀 성비 불균형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균형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중국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책임자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이미 엄청난 규모의 중국 인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 인구가족계획위원회의 장웨이칭 위원장은 최근 지난 33년 간 지속된 중국 정부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남녀 간 성비 불균형의 부분적인 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하에서, 대부분 도시 가정은 부부 모두 독자가 아니면 자녀를 한 명 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시골 가정의 경우에는 첫번째 자녀가 딸이면 자녀를 한 명 더 갖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번 달 중국 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지난 2005년 중국 전체 신생아들의 성비가 여아 1백명당 남아 1백1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백 대 1백30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웨이칭 위원장은 남아의 비율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데는 중국의 전통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남녀 성비 불균형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면서, 우선 중국 사회가 수 천년 동안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한 점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시골의 생산 수준이 낮은데다 사회안전망이 아직 건실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남자 어린이들은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책임을 맡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중국의 가난한 농민들은 노후에 대비한 보험의 일종으로 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아들을 낳기 위해 현대 기술이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손쉽게 임산부 자궁 속 태아의 성을 감별할 수 있고, 태아가 여아로 판별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아들을 낳기 위해 낙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의 비율이 여아의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2020년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3천만 명이나 더 많게 돼, 많은 남성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성비 불균형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위협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실업률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업자인데다 결혼도 하지 못한 남자들이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최대인13억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인구가 통제불능의 폭발적인 상태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 규제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장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이 인구가 추가로 4억명 더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태아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를 막는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지만, 새로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하는 인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도 태아 성별에 따른 선별적 낙태는 막대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인도는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아 태아의 낙태나 여자 어린이들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딸 하나만 둔 시골 가정에 현금 보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당국자들은 할당된 출생률을 맞추기 위해 강제낙태나 불임시술 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China acknowledges a relationship between its so-called "one-child policy" and a rising sex-ratio imbalance that threatens to leave tens of millions of Chinese men without wives. However, an official in charge of family planning policy says loosening the policy could allow China's already huge population to grow out of control.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China's top family planning official acknowledged Tuesday that Beijing's 33-year-old one-child policy is partly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mounting gender imbalance.
The policy limits most urban couples to one child, unless they themselves were single children, and rural couples to two children, if their first child is a girl.
The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announced earlier this month that China's overall newborn gender ratio in 2005 was 118 boys to every 100 girls. In some regions, it is as high as 130-100.
Zhang Weiqing, director of the commission, told reporters Tuesday that Chinese tradition plays a role in the disproportionate number of male births.
"There are a lot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mbalanced sex ratio. Chinese society has for several thousands of years traditionally preferred males. Secondly, in rural China, production levels are low, and China's social security system is not very sound," said Zhang.
Male children have traditionally been expected to look after their aged parents, and China's impoverished farmers, who receive little government help, want sons as old-age insurance.
Zhang acknowledged that modern technology is now used to ensure the birth of sons. Access to ultrasound has made it easy for many couples to determine the sex of a baby in the womb, and to abort female fetuses in the hope of later having a boy, thus contributing to the huge preponderance of male births.
The population commission's report said the resulting imbalance would mean that by the year 2020, the country would have 30 million more men than women, making it difficult for many men to find wives. The Chinese report called the gender imbalance a "hidden threat" that would threaten social stability.
China's youth are facing higher unemployment in the future, and experts worry that men who are both unemployed and unmarried could turn to crime.
Despite the problem, Zhang said regulations against multiple births are still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China's population, the highest in the world at an estimated 1.3 billion, from rocketing out of control.
Beijing maintains that the policy has prevented 400 million additional births.
China's official Xinhua News Agency reported Tuesday that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ugh measures to prevent sex-selective abortion, but gave no specifics on the new measures.
The same situation exists in India, where, as in China, people traditionally prefer sons. The use of sex-selective abortions has also caused a huge imbalance in the sex ratio there, and the Indian legislature has made it illegal for doctors to tell prospective parents the sex of a fetus.
The Chinese government has offered cash incentives to rural girl-only families, to discourage abortions and abandonment of female children.
But, officials have used forced abortions and sterilizations in order to stay within prescribed birth quot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