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직장을 이탈하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국에서 발표된 한 논문이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 군부대에 대한 식량공급량이 60% 수준으로 떨어지고, 올 겨울 군부대 이탈자가 증가하는 등 최근 북한의 경제난 악화를 뒷받침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경제는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9일 발간한 `북한의 노동’ 이라는 책에 실린 한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한신대 경제학과 정건화 교수는 ‘북한 노동자의 존재양식’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북한 이탈 노동자 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제난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형식적인 목표달성에만 매달리는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노동자의 66.1%가 ‘경제난 후 직장을 결근하고 장사나 식량을 구하러 다닌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결근 기간도 보름 이내가 26.7%, 한 달 이내가 10.3%, 1년 이상이 12.7% 등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직장이탈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또 독립채산제 등 시장적 요소를 도입한 북한 최초의 공식적인 경제체제 개선책인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뿐아니라 호전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7.1 조치 이후 48.3%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26.3%가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밝힌 반면 `독립채산제 강화로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됐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여러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17일 발간된 소식지에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북한 군부에 대한 식량 공급량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부대에 대한 식량공급은 2005년까지만 해도 약 80% 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에 식량과 의복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악화된 경제난으로 식량이 규정대로 공급되지 않아 많은 부대들이 입쌀 대신 옥수수 가루를 먹으며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좋은벗들’은 밝혔습니다.
좋은 벗들’은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전쟁 준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올 겨울 사병들의 군부대 이탈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이탈 원인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병들이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또 양말이나 일반 내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혹독한 겨울철 국경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좋은벗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