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4일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이 입법 의제를 곧바로 추진키로 약속한 가운데 이제 소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한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은 4일 정오에 개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은 3일 정계개편과 제 110회 의회 개원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100시간 어젠더’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음주 부터 의회 개회 후 약 첫 2주 안에 6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재다짐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9일 9-11 테러공격을 수사한 독립기구 ‘이라크 정책 검토 위원회’ ISG (Iraq Study Group)의 권고사항을 모두 또는 대부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곧바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줄기세포 연구자금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의료보험 처방약값 인하를 위한 연방정부와 대형 제약회사들간의 협상 허용 등, 3개의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주에는 학자금 이자율 인하, 대형 석유회사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그리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 장려 관련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내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고 법안들을 직접 하원에 제출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어떤 법안의 수정안이나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기회가 그만큼 제한됩니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전략은 정직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질서가 잡힌 의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맥헨리 의원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전략의 주요 내용들 가운데 하나였던 보다 정직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초당적인 토론에 대한 주문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Steny Hoyer)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기 의제는 특정 목표들을 달성하라는 미국민의 지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보다 개방된 절차가 따를 것이라고 호이어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개혁과 의회의 정직성 (integrity) 회복과 같은 핵심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의원들이 로비스트들이나 로비하는 기관들로부터 선물이나 식사, 여행접대 등을 받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람 에마누엘 (Rahm Emanuel) 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연방정부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100시간 어젠더’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이라크 전쟁의 일부 극단적인 반대주의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전 운동가이자 이라크전에서 아들을 잃은 신디 시한(Cindy Sheehan)은 동료 시위자들과 함께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해 민주당 기자회견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전 운동가들은 이라크내 미군의 감축과 이라크전에 대한 조사와 병사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시한씨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 미국민에게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한씨는 미국민은 의원들의 고용주라면서 미국민은 이라크내 살인행위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수를 단기간에 많게는 2만명 증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3일 부시 대통령 자신도 말했듯이 그는 이라크에 대해 거의 한결같이 틀렸었다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앞으로 수주안에 검토하게 됩니다.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차원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라는 일부 반전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병력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재정지원을 따로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기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키라고 압박을 가할 전망입니다. 이 조치는 의회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설치한 초당파적 ‘이라크 정책 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부지출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이라크내 계약자들에 의한 재정 낭비는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The U.S. Congress reconvenes Thursday with the new Democratic majority vowing to push ahead immediately with their legislative agenda. VOA's Dan Robinson reports from Capitol Hill where Republicans, who are now the opposition, challenged Democratic leaders to adhere to pledges made during the November election.
With the House set to meet at noon Thursday, along with the Senate, key lawmakers from both sides of the political aisle spent Wednesday doing some political posturing, and setting the stage for the 110th Congress.
For Democrats, that meant reiterating what they call their 100-hour agenda, a push beginning next week to pass legislation on six key issues in the first two weeks or so of Congress.
First on the list, scheduled for next Tuesday, is legislation to enact all, or nearly all,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that investigated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Democrats then intend to follow quickly with three other items: increasing the minimum wage for U.S. workers, loosening restrictions on funding for stem cell research, and allowing the government to negotiate with big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lower drug prices.
Next week, they will introduce legislation to reduce interest rates for student college loans, and a bill to end subsidies for large oil companies and provide stimulus for new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Democratic leaders face questions about their decision to speed up passage by sending bills directly to the House floor, bypassing committees, and limiting Republican opportunities to offer amendments or alternative measures.
Republican Congressman Patrick McHenry calls that tactic dishonest, asserting it violates pledges Democrats made to voters during the congressional election campaign for a more open and civil atmosphere.
"One of the key tenets of the Democrat's strategy in the last election, a demand for honest, open, fair, bipartisan debate, will be stepped on," he said.
But House Majority Leader-elect Steny Hoyer says Democrats consider their early agenda a mandate from Americans to achieve specific goals, after which a more open system will prevail.
Democrats insist there will be no backtracking on key pillars, including the question of ethics reform and restoring integrity to Congress.
Among other things, they will introduce changes to prohibit lawmakers from accepting gifts, meals or travel from lobbyists or lobbying organizations.
"We ran on an agenda, the Democrats, to move this country in a new direction, and to bring change most fundamentally to Washington, and to the way the people's business is done in the people's house," said Rahm Emanuel, the Democratic Caucus Chairman.
Another measure would require new disclosures on special-interest funding measures known as earmarks, and restore a system requiring new spending to be offset by cuts in other budget areas.
As House Democrats assume control they are also facing pressure from some radical opponents of the Iraq war.
Cindy Sheehan, activist and mother of a soldier who died in Iraq, spoke after she and fellow demonstrators demanding a U.S. troop withdrawal drowned out a Democratic news conference:
"De-escalate, investigate, troops home now," the demonstrators chanted.
"Speaker Pelosi and the Democratic leadership can no longer tell us what is on the table," said Sheehan. "The American public are the employers and we want them to know that what is on the table is not voting for any more supplemental spending for the killing in Iraq."
Democrats are waiting to hear what President Bush proposes on Iraq, amid reports he may call for a temporary increase of as many as 20,000 troops.
Majority Leader-elect Hoyer offered a word of caution Wednesday, saying the president has "been almost uniformly wrong on Iraq."
In coming weeks, Congress will consider a new supplemental spending request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for billions more in funding for Iraq and Afghanistan.
Democratic leaders, including Speaker-elect Nancy Pelosi, reject calls from some anti-war Democrats for a congressional funding cutoff, saying U.S. forces in Iraq must have the full support of Congress.
But Democrats will press the administration to include funding in regular annual budgets rather than as separate requests, a step also recommended by a bi-partisan panel set up by Congress to examine possible changes in U.S. policy. Democrats will also plan to place greater scrutiny on spending, and investigate such things as waste by contractors in Ir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