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수 있는 것은 핵무기나 핵 계획이 아니라 북한의 빈곤해소를 위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통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재정장관은 2007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해 직원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낸 신년사에서 그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직원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낸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07년 새해의 지표는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3천억 달러의 수출국으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한국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지난 세월 남북한 간의 합의와 약속한 사항들을 점검, 보완해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과제는 빈곤문제로 전세계적으로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27억 명이나 된다면서 빈곤이 존재하는 한, 평화도 안보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빈곤국 가운데 하나로 수십만명이 아사했던 지난 1995년부터 여러 해 동안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 왔으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자연 재해와 경영부실등으로 경제가 황폐화된 가운데 2천 3백만 명의 자국민을 먹여살리기 위한 식량을 대부분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 제공국 가운데 하나였던 남한은 지난 7월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항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북한은 남북한간 고위급 회담을 중단했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와 관련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경우, 식량과 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북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6자 회담은 북한의 극단적인 상황을 깊이 분석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하며, 남북한 대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책임이 있다면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대안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종교대화, 예술교류 그리고 학술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이루어 왔고 그 성과도 괄목한 것이었다면서 그같은 교류협력의 결과로 북한의 핵실험 상황에서도 남한 국민들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대응하자는 폭넓은 이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일정한 원칙아래 규제와 통제는 줄이면서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등 3대 남북경제협력분야와 관련해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경제논리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와의 균형있는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큰 틀에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엄청 커지고 북한이 핵실험까지 간 여러 배경을 본다면 빈곤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겠느냐면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한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것과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것은 달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지난 세기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가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면서 한국도 6.25 전쟁 이후 구호물자를 받아 생활했지만 그런 지원보다는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