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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정책 관련 예산 대폭 늘려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패트리어트 3 미사일 구입비 등 북한을 겨냥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재무성의 200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 관련 경비는 올해보다 30% 많은 1천8백62억엔, 납치 문제 예산은 무려 10배가 많은 4억7천3백만엔으로 잡혔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관련 경비는 올해보다 4백27억엔이 늘어나는 데, 이는 내년도 전체 방위예산이 올해보다 0.3%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조처로 보입니다.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가 지상배치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납치 문제 예산에서는 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실시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관련 정보수집과 해외용 `납치방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올해의 5천1백만엔에서 새해에는 4억7천3백만엔으로 무려 10배 늘려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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