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과 함께 남북한 관련 경제 소식을 전해 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미국과 중국간 경제전략대화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 미국은 대외 원유의존도를 줄여야만 한다는 촉구가 나왔습니다.
-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15일 막을 내린 제1차 경제전략대화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중국과 미국은 무역 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폴슨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에게 위안화 가치 절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업체들이 불공정한 무역상의 잇점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2천억 달러 이상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같은 문제가 중국 탓만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폴슨 장관은 15일, 중국과 미국 정부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슨 장관은 미국의 국내 저축을 늘리고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한편, 중국의 환율을 유연화하고, 두 나라의 투자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중국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단체인 에너지 안보 지도력 협의회는 최근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대외 원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상황을 크게 개선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공동의장인 프레드릭 스미스 페덱스 회장은 세계 원유공급 체계에 사소한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미국 경제는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핵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계속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것보다미국의 경제 안보에 더 큰 위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원유 생산 국가들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에너지 경쟁으로 인해 공급과 수요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경제들이 막대한 원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승용차와 경트럭의 연비 효율 기준 강화와 대체연료, 국내 연안 석유탐사 제한 완화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방문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미FTA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다른 한국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세 적용을 받아 대미 수출이 훨씬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티레에스 장관은 개성공단 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미FTA의 적용을 받도록 해 달라는 한국측 요구와 관련해 FTA는 양자 협정이고 여기서 양자란 한국과 미국 두 개 국가를 가리킨다고 말하며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구티에레스 장관은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의 협상에서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한미 FTA가 공정한 협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경우 미 국민이나 의회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또한 반덤핑 조치 등 미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한국측 요구에 대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미 행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FTA 협상을 타결하라는 의회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경우 모든 것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