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5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군사 억지력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의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1994년 이른바 1차 북한 핵 위기 때 한 언론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확장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플루토늄 재추출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그러나 5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북한을 다루는 자신의 시각이 변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인 길임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자세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반감을 샀고 중국 당국의 조치를 취하게 했다며 이는 긍정적인 양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국방장관 지명자는 그러나 대북 협상에서 북-미 간 양자 협상이 생산적인지 여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등 비대칭적 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지역과 국제사회에 상당한 안보상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군사 억지력과 외교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억지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체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초기에는 실전능력이 제한되더라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특히 대북한 군사 억지력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간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현 한미 동맹 상태는 강력하고 활력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또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추진해온 주한미군 재배치(GPR)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 사안과 관련해 게이츠 지명자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이라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있느냐는 칼 레빈 의원과 존 매케인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거듭 대답하고, 자신은 현 이라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생각들을 열어놓은 채 우선 군 지휘관들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또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이들 나라와 대화채널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이란과의 외교 협상을 낙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대이란 군사공격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장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로버트 게이츠 지명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출신으로 남부 텍사스 A&M 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가 끝난 뒤 실시된 군사위원회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으며, 인준 마지막 시험대인 상원 본회의 표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