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존 볼튼 유엔주재미국대사의 사임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볼튼대사의 사임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문 이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볼튼 유엔대사의 사임으로 6자회담 등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볼튼 대사의 사임이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볼튼 대사의 역할은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지, 수립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그의 사임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전망입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역시 미국 정부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인만큼 후임 유엔 대사로 누가 오더라도 종전의 미국 입장대로 1718안을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도 볼튼 대사의 사임이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볼튼 대사의 사임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정도로 적을 것”이라며 “북한이 볼튼 대사를 꾸준히 비난해온 만큼 또 자신들이 그의 사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대북 문제는 볼튼 대사에게 도움이 됐지 해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신속하게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끈 것은 볼튼 대사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전략국제연구소 존 울프스탈 연구원도 볼튼 대사의 사임은 북한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볼튼 대사의 사임은 전적으로 중간 선거 결과로 야기된 민주당 다수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지, 북한의 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에 이어 부시 정부내 강경노선자인 볼튼 대사가 사임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온건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릴리 전 대사는 “럼스펠드 전 장관과 볼튼 대사가 대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크리스 힐 차관보가 주로 북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했으며, 힐 차관보는 최근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며 “현 정권 내에서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도 “볼튼의 사임도 네오콘 내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딕 체니 부통령이 건재하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정책 노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