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다소 침체됐던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5일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북 지원단체들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북한당국의 유럽파견 노동자 임금착취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5일부터 1박 2일 동안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장관급 고위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이 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번 방북에서 북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18일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1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북한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이 단체가 지원해온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현대화 사업과 교육시설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와 대북 지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 당국에 돈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한국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제재 강화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6자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 1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4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부추겨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계획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일체의 대북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수익금이 북한 당국의 핵실험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포용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가 북한 당국의 유럽파견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2일 유럽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의회가 내년 봄까지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의 당국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부분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동의 자유 없이 현대판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등 유럽연합 내 많은 인권 단체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보위부 파견요원의 감시 속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공휴일도 거의 없이 장시간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권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장폐쇄 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 등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당국은 인권 유린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북한 노동자들 또한 면접조사에서 그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법적 조처를 취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체코와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1만명에서 1만 5천명 정도의 비숙련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은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