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28일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부시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 인 외교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 전 장관은 이날 존스 홉킨스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핵 해결방안의 하나로 미국과 북한 간의 장관급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며, 한국으로서도 전면적인 대북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핵을 가진 북한과 남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6자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실패하고, 북한이 핵 보유 국가의 길을 가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과 한국, 타이완도 핵을 개발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전세계 비확산 체제의 붕괴로 이어져 국제사회에 북 핵보다 더 큰 위협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의 지원은 어려우며, 실제로 한국은 이미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쌀과 비료의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외부세계로 부터 겪고 있는 가장 크고 고통스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남북관계에 있어서 수축돼 있고 대북지원도 축소돼 있습니다. 올 해 예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6억달러가 책정되어 있지만 거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가장 큰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은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외부세계로부터의 혜택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자신감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6자회담은 여전히 유용하며, 당사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실험을 했지만 꾸준하게 협상을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해온 한국 정부의 정책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고,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실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야 말로 외교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때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고, 9.19 공동성명이 그 답입니다. 이행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 전 장관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필요시 미국이 대북정책조정관을 북한에 보내 직접 대화함으로써 북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보다 고위급인 장관급 회담이 병행된다면 북 핵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은 보다 우선순위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계좌 수사 내역을 밝히고 이 중 합법적인 계좌에 대한 동결은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 앞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차기 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민주당 톰 랜토스 의원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 전 장관은 랜토스 의원이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