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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북 경제 제재 동참


유럽연합, EU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사치품 금수 등의 대북한 경제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EU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5개국 각료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1718호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EU는 지난달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무기와 핵과 미사일 기술, 사치품 등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이뤄지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과 가족의 EU 회원국 입국도 제한됩니다. 또 북한과 EU를 오가는 모든 화물이 검색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앞서 EU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안정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이며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실험으로 북한은 더욱 비참한 상황과 고립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며, EU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695, 1718호의 모든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호세 마누엘 바로소 의장도 최근 영국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EU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핵실험은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위험한 행위이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 의 대북 제재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금수 품목과 입국 금지 대상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계와 전자제품, 시계 등 사치품 금수를 시작한 스위스를 비롯해서 일부 EU회원국들은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본은 지난 14일 쇠고기와 참치, 캐비아, 술, 담배, 보석, 화장품 등 24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북한 수출금지 목록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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