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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 냉각 - 6자회담서 일본이 열쇠 쥘 수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강경 여론을 주도하면서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북한은 21일, 일본내 조선인 총연합회 단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수준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국가라는 이제까지의 인식과는 달리,일본이 북핵 6자 회담의 성패를 가를 주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은 21일, 일본내 친북한 단체인 조선인 총 연합회, 약칭 조총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이 더 이상 수수 방관할 수 없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 중앙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탄압하고 ,조선인을 배척하는 것은 대북한 적대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북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한편 불법 활동 혐의가 있는 조총련 산하조직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앙통신은 일본은 과거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고 책임져야 하며 외국인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요구를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중앙 통신은 또 조총련과 재일동포에 대한 도발과 탄압은 북한에 대한 국권 침해로 일본이 만일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한의 반일 감정은 더욱 악화되고 일본의 역사적 채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총련 단원 100여명은 일본 정부가 만경봉호 입항 금지등 제재 조치를 가함으로써 북한 국적인들의 모국 방문이 중단되는등 인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북핵 6자회담의 성패를 가를 지렛대는 중국과 한국보다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찰스 울프 선임 국제 경제 연구원은, 월 스트리트 저널 21일자 기고문에서, 북한을 움직일수 있는 나라로 흔히 중국과 일본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알려진 것 이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그 힘은 바로 바로 일본거주 한인들이 해마다 북한으로 송금하는 막대한 액수의 현금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울프 연구원은 재일 한인교포들이 일본의 성인 대중 오락 게임인 빠징코 업계의 4분의 1 가량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금가운데 매년 2억 달러 가량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일본정부가 쥐고 있는 지렛대란 바로 재일 친북한인들의 이 대북한 송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프 연구원은 구소련 붕괴후 중국과 한국이 재정적인 원조국으로 등장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경화 지원이 아닌 식량이나 연료등 물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로 무기판매나 마약 거래등을 통한 현금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재일 교포들의 빠징코 송금액은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현금 입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울프 연구원은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 제재나 송금 제한 조치등은 북한 정권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정적 타격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프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이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를 꺾을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북핵 회담이 열리면 일본의 역할을 주목해 보자는 말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일본이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회담의 효율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등 북한의 핵실험이후 국제 사회에 대북한 강경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온 일본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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