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스 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번스 차관은 15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 문제 청문회에 출석,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내년 1월에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서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의 탐 랜토스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스 정무차관은 북한의 지난 7월5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9일의 핵실험은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 핵 계획의 완전한 폐기라고 밝혔습니다.
번스 차관은 미국은 한반도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대북 제재가 제재를 위한 제재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면서, 북한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과 관련해 처벌을 받고 고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IAEA의 사찰을 받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그같은 압력이 북한의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번스 차관은 또 세계는 단순히 6자회담이 재개됐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다음 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북한이 이번에는 지난 해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에 대한 좌절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내년 초에 구성될 새 하원에서 국제관계위원장을 맡게 될
캘리포니아주 출신 탐 랜토스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외교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 번 협상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강경 조치들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양자접촉을 비롯한 외교력 강화가 새로운 대담한 접근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힐 차관보가 베이징 6자회담이 끝난 뒤 평양에 들러 미국의 평화적 의도를 평양에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도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6자회담의 기반 위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전략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번스 차관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식량 원조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