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확대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13일, 지난 달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따른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기존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결의안 1718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오늘 ( 13일)까지 자체 이행방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13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개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확대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 PSI에의 참여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검문,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PSI 활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한국의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PSI에 정식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PSI의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하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박인국 실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PSI 에 확대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PSI 참여와 관련한 방침 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방안 내용도 발표됐으나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미국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들 두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이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사치품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록을 작성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남북한 총 거래규모의 약 80 %를 중단시킨 것으로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관세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이 본부장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가 호전되면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정부의 쌀과 비료 지원이 재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