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간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북 핵 문제에서도 무력이나 제재 등 강압적 방법 보다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 핵 문제에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온건한 분위기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G)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민주당의 승리로 의회 내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의회 내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는 등 대북한 외교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대서양위원회의 배닝 가렛(BENNING GARRETT) 아시아 담당 국장도 북 핵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하게 추진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렛 국장은 이번 선거로 한반도와 관련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화를 통한 북 핵 포기라는 현 정부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렛 국장은 "이번 선거을 통해 미국민 다수가 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개전과 처리 과정을 불신하고 있고,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 등 강압적 방법보다는 다자적이고 외교적 접근을 취하기 바라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다 온건하고 협상에 의존한 방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렛 국장은 또 "의회는 대외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시행을 막거나 특정현안에 대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미국과 북한이 협정이나 조약을 맺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보다 반대 목소리가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당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이들의 전망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특히 한국과 미국 간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남한의 PSI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즉각적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았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이번 선거에서 북한 핵실험의 영향은 없었다면서 "뉴잉글랜드의 지역의 경우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제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렛 국장도 "북한 핵실험은 미국 워싱턴의 정치권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크게 인식되지 않은 문제"라며 "다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현 정부 대외정책 실패의 연장으로 비쳐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