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인민 회의는 최근 사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베이징 특파원 보도입니다.
중국 최고 인민 회의의 결정에 따라내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중국 대법원만이 사형 선고를 재심하고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세계 인권 옹호가들은 이번 사형 제도 개편을 환영했고, 또 이 같은 변화가 사형 집행을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형 제도 개편이 지방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남용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의 중국 법 전문가인 제롬 코헨 교수는 중국의 이번 사형 제도 개정이 중국의 미흡한 항소심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코헨 교수는 중국에 아직 명확한 항소심 제도가 없다는 것이 사형 선고 재심에 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코헨 교수는 또 사형 선고 재심 절차를 개혁하려는 중국의 이런 노력은 사형 제도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항소심 제도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관영 신화 통신은 지방 법원이 무죄로 밝혀진 사람들의 사형 집행을 지시한 사건들을 공개했고, 이 사건들은 중국 사형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범죄자들을 가장 많이 사형 집행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연간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수천명에 달할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매년 살인과 탈세등의 각종 범죄로 사형집행되는 사람들의 수효를 밝힌 일은 없습니다.China's top legislature has adopted sweeping changes to the country's death penalty law.
The changes, announced by the Xinhua state news agency Tuesday, mean that starting January first, only China's Supreme Court will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and approve death sentences.
The vote drew immediate praise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tes who oppose the death penalty. They say the move will likely result in a drop in the number of executions.
Legal analysts say centralizing the process may help alleviate some the abuses committed by local courts in handing out some death sentences.
China legal expert Jerome Cohen, a law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told reporters in Beijing Tuesday the amendment may lead to further development of what he says is China's highly irregular appeals system.
"China hasn't got a defined process for considering appeals," said Cohen. "This is the problem with the death penalty review. And I feel the wonderful thing about the effort to improve procedures for reviewing death penalty sentences, is you can't limit it to death penalty cases."
Cohen says reforms will likely follow in the way life-sentences, and longer-term prison sentences are handed out.
Chinese state media have recently publicized cases where local courts ordered the execution of people who turned out to be innocent, prompting growing calls for reform of China's death penalty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has never said how many people it executes every year for crimes ranging from murder to tax evasion. But experts say China puts more people to death than any other country and estimate the annual figure to be in the thous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