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중단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원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국내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북 핵 문제가 경제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 중 개성 공단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88%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 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대해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42%, 축소해야 한다는 46%의 견해를 각각 보였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불과 32%에 불과했고 축소해야 한다가 39%, 아예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는 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기업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 핵 사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62.5%가 별 영향이 없다고 대답했고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37.5%에 달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 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응답 기업의 75%가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 핵 사태가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가 위축되거나 경제침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61.5%였으며 ,북 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 응답의 비율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북 핵 사태로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해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 위축이 28.2%, 투자활동 저하가 22.6%, 해외거래 차질 19.6% 사업계획 수립 애로 16.9%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북 핵 사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67%의 기업들이 정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 사태가 악화될 경우32.5% 만이 정상경영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보수적 경영을 하거나 국내사업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등 우방과의 공조수위와 관련해서는 ‘공조체제는 강화하되 대북 강경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가 78.5%로 가장 많았고 북 핵 포기 압박을 위해 최대한 공조해야 한다가 13%,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공조를 최소화해야 한다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과 거래하는 서방기업들은 북 핵 문제로 당장에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진 않지만 대북 금융제재에 따른 금융거래 등에서 점차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에 진출해 있는 소수 서방기업들은 투자를 급속도로 늘릴 생각은 없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이 뛰어나고 북한 지도자들도 외국인 투자를 반기고 있어 사업환경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20년 간의 석유탐사권을 따낸 영국 석유회사인 아미넥스는 북한에서 계속 석유탐사 작업을 하고 있고 홍콩 소재 ‘고려 아시아’ 사는 지난 9월 북한 유일의 외국인 소유 금융기관인 ‘대동신용은행’의 지분 70%를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 소재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턴트 창립자인 영국인 로저 배럿씨는 북한은 사업에 굶주려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도 아시아와 유럽 고객 11명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사업 관련 인사들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럿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낮은 임금의 생산 노동력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배럿씨는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인건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남한과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법령은 미국회사들로 하여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과 외교 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회사들의 북한 내 사업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 해에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남한 간의 교역은 50% 이상 늘어나 10억 달러를 약간 웃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