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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놓고 입장차이


제 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일 이곳 워싱턴 디씨에서 열렸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소리기자가 국방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실무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국방장관들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상반된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나 핵우산 문제와 관련해, 예년과 같은 내용과 표현들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용을 그 이상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의 윤광웅 국방장관은 19일과 20일 이틀간 회의에서 핵우산 문제를 많이 논의했기 때문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 예년과 다른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며 확장된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 역시 이번은 럼스펠드와의 다섯번째 만남이자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있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국내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하고 양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핵문제 외에도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양 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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