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백진현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백 교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이번 중국방문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19일 서울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 이번 외무장관회담은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고 그 이후 UN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결정하는 결의안 1718호가 채택이 되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외무장관 회의로 유엔결의 이행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될 사태에 대해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 대통령과 19일 회담에서 ‘금강산과 PSI 문제는 한국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답) 라이스 장관이 서울에 와 앞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 북한과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 사업이 바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저지하기 위한 PSI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나 양해에 도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다소간에 이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협사업의 중단을 주저하고 있고 PSI에 참여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대북 경협사업이나 PSI 참여에 대해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미국이 특별히 금강산관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답)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금강산관광 대가로 현금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현금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시점에 계속해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핵개발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특사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이번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긴급히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면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답)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북한에 가기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만났고 또 모스크바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뭔가 사태가 결정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의 외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지금 이주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상당한 중재외교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이번 중국과 북한 접촉으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을 수 있겠는지요?
답) 그것은 쉽게 전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2차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아주 강한 경고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감행한다면 어떤 결과, 대가를 치뤄야 될 것인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지금 사실 북한 핵문제 대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이 북한 핵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한목소리로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라이스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이나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어터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