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이 금강산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데 따라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부는 또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수색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한국 통일부의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액수를 밝히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한 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진 않을 방침입니다. 이름을 밝히지않은 통일부 관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민간기업인 현대 아산그룹에 의해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총리실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제재조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백만명 이상의 남한의 사람들이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입장료와 운영비 등 총 4억5천7백만 달러의 수입을 북한에 안겨주었습니다.
앞서 이번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금강산 사업이 북한에게 현금을 대주는 창구가 되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개성공단은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는 북한정부에 돈줄을 제공하기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자 동아일보는 한국정부가 금강산 관광비용을 북한에게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도록 현대 아산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으나 현대 아산측은 그같은 보도내용을 부인하면서 지불방식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사업 외에 개성공단 사업이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의 북한지역에 설립된 개성공단에는 현재 열다섯개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해 신발과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고있습니다.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를 북한이 무기개발 계획에 전용하고있다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있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연합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합통신은 한국정부가 북한에 반출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며 북한에 보내는 화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또한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자재와 장비를 더이상 제공하지않을 계획이며 지난 여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따라 북한에 제공해왔던 긴급 구호품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연합통신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