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뒤이어 그동안 한국에 대한 미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경색된 한미 동맹이 단기적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이곳 워싱턴 디씨에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우드로 윌슨 대학원 주최로 열린 한 학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한미간에 대북한 위협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연세대학교의 정치학 박사 문정인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또 한미 동맹은 그같은 위협 인식을 근간으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국간의 공유된 위협 인식에 적잖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위협 요인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경제 협력 및 북한 사회의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북한을 동반자로 변화시키려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순된 의식의 양면이라고 문교수는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을 주요 적국으로 간주하고 북한은 고립되고 제재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 정권의 본질상 언젠가는 북한을 변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미간의 대북한 위협인식의 부조화로 인해 한미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문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 단행이 한미 동맹을 회생시켰다면서 문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또다시 같은 위협 요인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단기적으로 한미 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위협 요인에 기초를 둔 동맹은 그 자체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가치와 능력에 기초를 두고 양국간에 동맹에 대한 미래 지향적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의 북한전문가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Balbina Hwang) 연구원 역시 한미간의 대북한 시각 차이에 관해서 문 교수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한 위협 인식은 북한 정권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의 군사 정책, 미사일 확산, 핵 프로그램, 그리고 심지어는 인권 문제마저도 북한 정권의 힘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함을 가장 두려워 합니다.
황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의 모종의 자체 파열 내지는 내부적 폭발로 인해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대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호전성, 위협적인 발언들, 또 북핵 6자회담 복귀 거부 등은 모두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황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 이같은 한미간의 전략적인 불협화음은 1990년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시 굶주려서 뼈만 앙상한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이 처음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가리켜 북한의 나쁜 정권과 또 나아가 북한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희생양으로 간주하면서 동정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서양 넘어 멀리 떨어져 사는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동정심 보다는 우선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돈 오버도퍼 (Don Oberdorfer) 한미연구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 등, 북한의 핵 문제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간주하는 반면에 한국은 한반도의 협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 보다는 미국 내지는 일본이 극적인 조치를 취할경우,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더 우려한다고 오버도퍼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버도퍼 소장은 2007년에 한국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2008년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한미 동맹에 큰 변화들이 대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