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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안 통과 - '남북경협에는 영향 없을 것'


남한 정부는 지난 14일 유엔이 승인한 대북한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한정부는 대북한 결의안이 양측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남북 경제 협력 관계에 관한 남한 정부의 입장과 반응을 살펴봅니다.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관리들은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현재 남한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중인 두 주요 경제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금강산 휴양지와 개성 공단 개발 사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비를 투입해왔습니다. 남한외무부 관리들은 이 사업들은 둘다 북한의 무기 관련 물자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의 피터 백 동북아시아 담당 소장은 남한 정부는 대북한 포용정책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남한 정부의 정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분위기라면서 설령 그것이 동맹국들과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뜨거운 비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피터 백 소장은 말합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위해 북한으로 보내진 수십억 달러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전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엔은 14일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결의안을 표결했습니다. 미국과 남한, 중국, 일본 , 그리고 러시아는 지난 3년동안 북한이 과거의 약속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설득해왔습니다.국제 사회와 고립되어 있고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그러나, 미국의 공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남한과 일본 , 중국등 북한 주변국들과 유엔 결의안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아시아로 향합니다.

일본의 강력한 지지속에 미국은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경우 북한의 선박들을 정선, 강제 수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또한 크리스토퍼 힐 6자 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역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힐 대표는 이번주 남한을 방문해 남한 관리들과도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제 위기 그룹의 피터백 소장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박 검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백 소장은 북한의 선박들이 선박 검색을 하도록 승선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볼 때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선박 검색에 동참하지 않을 뜻을 시사하고 있고, 남한 정부 역시 북한과의 민감한 관계 때문에 북한의 선박을 정선, 검색하는데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의 거리에 갑작스레 울려퍼진 공습 경보는 남북한간의 깨지기 쉬운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의 비상 관리 당국인 민방위 본부는 이날 북한의 공격시에 대비해 공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민방위 훈련은 일년에 두차례씩 실시됩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 임시 휴전 협정에 의해 중단됐으나 공식 정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전시상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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