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으로 명백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으며, 핵위협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0일 워싱턴에 있는 미국기업연구소 AEI가 주최한 북핵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연계해서 북한에 대한 봉쇄와 억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블루멘설(Dan Blumenthal) 연구원은 부쉬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을 축소해서 평가하려는 경항이 있지만 , 현 시점은 미국의 입장에서 분명한 ‘위기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 ‘악의 축’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심각한 무기 확산 국가로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대량살상무기를 외부에 팔 수 있고, 여전히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에게 명백한 위기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북한이 1990년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미 제네바합의, 미사일 발사유예선언과 지난해 북핵공동선언 등 핵 무기 개발 관련 포기를 계속 파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정일 정권은 미국의 어떠한 회유와 양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핵 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도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 10여년간 미국이 겪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이 현 위기 사태에서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봉쇄와 억제 정책을 통해 핵 무기를 단념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전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건재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주변국들과 안보 동맹 그룹을 형성하고, 공동의 정치적 노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북한 내 통제력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 확장에 의한 동북아 지역 긴장 강화와 이를 통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이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등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확대하고, 이런 위험한 게임을 통해 주변국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김정일 정권과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히틀러 정권 사이에 유쾌하지 않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시에도 독일에 대해서도 환상이 있었지만, 이제 역사가들은 당시를 ‘세계대전 사이의 시대’으로 부르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와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관계국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법이 서로 다르지만, 북한의 핵 위협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릴리 연구원은 그런 면에서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이들 국가들 사이에 안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