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 단행으로 국제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하원의원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일리노이주 출신의 마크 커크 (Mark Kirk) 공화당 하원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와 석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핵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공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커크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취재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마크 커크 공화당 하원의원은 9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기 사태의 최우선 해결책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꼽았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날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중요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핵 실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 역시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북한에 석유와 석탄을 어느 정도 지원하기를 바라는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매년 북한에 제공하는 백만 톤 이상의 석유와 석탄 지원을 제한하면 북한 경제는 금방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외교노력에 힘을 더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커크 의원은 이번 핵 실험 단행은 중국 정부를 자극시켰다는 면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오산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을 중국의 의지를 뻔뻔스럽게 무시한 행위로 간주하고 북한을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북한은 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인 중국을 무시했다면서 이는 북한에게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중국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커크 의원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면서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줄곧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중국과 북한간의 교역에 초점을 맞춰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에너지 제재 조치들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PSI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핵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검문.검색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란 정부에 핵 기술과 물질 등을 판매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북한이 이란을 핵으로 무장시키면 중동 지역에 석유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이란산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국의 에너지 공급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설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커크 의원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