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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일본, 북한 핵실험 위협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환영 (영문첨부)


남한과 일본은 북한의 핵 실험 실시 위협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깊은 우려”표명을 환영했습니다. 일본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7일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 지대 (DMZ)에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도발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북한 군 5명이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남한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마도 북한이 핵실험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도발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군 당국은 북한 군 5명 가운데 한명 만이 무장했고 이들은 경고 사격을 발사하기 전에 확성기를 통해 방송된 여러차례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한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 군의 행동이 의도적인 도발 행위였는지 아니면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이 도발행위라면 그것은 종종 국제 여론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행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형적인 극단정책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5일 유엔이 채택한 의장 성명은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는 국제 위기 그룹의 피터벡 동아시아 사무소장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터 벡 소장은 유엔이 채택한 의장 성명은 좋은 말로 들리지만 그것은 단지 성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벡 소장은 그것은 결의안이 아니므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받게되는 뚜렷한 결과의 열거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에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미래에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지만 북한이 경고를 무시했을 경우 새로운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무부는 북한은 핵실험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7일 유엔의 의장성명을 지지했습니다.

일본 외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7일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일본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신임 총리는 오는 이틀에 걸쳐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남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한 역시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에 중국으로 특사를 파견합니다.

남한과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주저하고 대신 경제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들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취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어도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응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 경제적 혜택을 대가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6자 회담을 일년 이상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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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Japan have applauded the U.N. Security Council's expression of "deep concern" about North Korea's threat to conduct a nuclear test, and Japan called for "severely punitive measures," if a test does take place. Pyongyang has so far remained silent. Meanwhile, tensions were evident, as South Korean troops fired warning shots, after five North Korean soldiers briefly crossed into the Demilitarized Zone that divides the peninsula.

Five North Korean soldiers crossed the heavily fortified Demilitarized Zone that separates the two Koreas, and fled back only when South Korean soldiers fired warning shots at them.

The South Korean military says only one of the five North Koreans was armed, and they ignored several warnings over a loudspeaker before the shots were fired.

A South Korean military official was quoted as saying that it was unclear whether the action was an intentional provocation, or whether the men had crossed the line to go fishing.

If it was a provocation, it supported the suggestion by Peter Beck, North Asia director for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that the U.N.'s Friday statement of concern is unlikely to influence the North's behavior.

"It's a nice-sounding statement, but it's just that: a statement. It's not a resolution, there's no explicit enumeration of consequences the North will face if it does test," he said.

Pyongyang announced this week that it would conduct a nuclear test - its first - at an unspecified time in the future. The U.N. Security Council warned against such an act, but stopped short of threatening new sanctions, if Pyongyang ignores the warning.

Seoul's Foreign Ministry backed the U.N. Saturday, saying the North must realize a nuclear test "would not give it any benefits."

Japan's Foreign Ministry called on the council to take "severely punitive measures" against the North, if a test is carried out. Japan's Nihon Keizai newspaper reported Saturday that Tokyo would seek to strengthen its own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if the test went forward.

Japan's new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scheduled to visit both China and South Korea to discu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ver the next two days. South Korea says it is sending an envoy to China next week for the same reason.

Both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reluctant to pressure North Korea, hoping instead to influence its behavior through economic engagement. However, experts say a nuclear test will create intense pressure for them to adopt a firmer stance toward the North.

The U.N. Security Council took action against North Korea in July, when it unanimously condemned the North's test launch of at least seven missiles - again, after it was warned not to do so.

For more than a year, North Korea has boycotted talks at which South Korea, China, Japa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ried to persuade it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for diplomatic and economic benefits.

Pyongyang says the boycott is a response to sanctions Washington placed on North Korean financial interests. The United States says those measures are a law enforcement matter aimed at fighting alleged money-laundering and counterfeiting by the North, and are not linked to the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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