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이후 이틀째인 5일 남한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관련국들과 협의를 계속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남한 정부의 후속 대응과 언론 보도 등 분위기를 서울의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 외교라인들은 휴일이지만 출근했다면서요?
답: 네,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선언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오늘도 대부분 출근해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국들과 협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어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간 전화통화에 이어 자정을 전후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간 통화를 통해 대책을 협의했고, 오늘 저녁에도 양국 고위급 외교라인이 후속협의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도 이날 이용준 단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모두 출근해 북한내 핵실험 가능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의 동향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통일부도 오늘 오전 청사에서 휴일을 반납한 채 이종석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직원들도 이날 대부분 사무실로 출근해 상황을 점검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적인 노력 강화와 함께 “상황 악화에 대비해 관련국과의 협의 등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네, 그렇군요. 미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의심되는 지역에서의 움직임 등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AFP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남한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요?
답: 남한의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선언이 협상용 카드라고 분석하면서도 실제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포괄적 접근 방안’에 따라 대화로 풀어야한다는 신중한 ‘병행론’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그 근거로 북한의 이번 성명은 대외로만 공표한 것이 아니라, 관영매체를 통해 내용전체를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린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전 주민에게 예고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와함께 핵실험 가능성의 근거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북한 외무성이 성명에서 “핵실험의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선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등 핵실험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비치고 있고, 또 최근 북한 내부에서 부시 행정부의 김정일 정권 교체전략에 대한 위험성이 강력히 제기됐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의 11월초 핵 실험설을 주장한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 “ 예, 끝으로 시기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로부터의 정권 유지에 대한, 정권 보유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점에서 11월 7일이라면 또 라이스 국무장관도 11월 초까지는 결말을 보겠다 하는 상황에서 역시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군부 강경파의 주도권을 내부적으로 확립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이 이슈를 삼음으로써 최종적인 사활적 결판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가상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남한 정부가 포용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답: 네, 이와관련해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어제 “포용정책도 포용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보수언론들은 어제와 오늘 사설과 칼럼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성명발표는 햇볕정책과 참여정부 포용정책의 실패”라며 공격을 퍼붓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어제 북한 수해 복구 지원물자중 시멘트 6400t을 예정대로 북한에 보낸데 대해 오늘 사설을 통해 “시멘트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할 경우 갱도를 메우는 데 쓰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북의 핵 불장난 선언을 듣고도 계속 퍼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이번 선언은 김대중 정부 이후 펼쳐온 포용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시멘트 지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시멘트와 굴착기 등 대북 물자지원과 대북 사업을 놓고도 남한 내에서 말이 많은 듯 한데요?
답: 대북 지원에 대한 논란의 발단은 어제 인천항에서 시멘트 6400t을 실은 선박이 예정대로 북한 남포항으로 출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북수해지원 차원에서 지난 8월말부터 적십자사를 통해 쌀과 시멘트 각 10만t, 철근 5000t, 트럭 100대와 굴착기 50대 등 자재장비 등을 북측에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북핵문제를 풀기위해 대화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지하 핵실험을 할 경우 지하 수백m에서 1km 정도의 수직갱도를 판다음 핵폭발 장치를 설치한뒤 갱도를 메우는 데 흙과 함께 시멘트가 쓰인다”면서 현 정부의 물자지원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한 정부 또한 만약 북한이 핵실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분양 등 진행중인 사업의 중단과 축소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내일은 민족의 명절 추석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겠는데요. 북의 핵실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추석명절을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만나 반가움을 나누면서도 “하필이면 민족명절을 앞두고 핵실험 발표가 튀어나오느냐”며 시시각각 북핵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보통때같으면 국내 정치나 부동산 얘기 등으로 화제를 꽃피웠을 테지만 이번 추석의 화제는 ‘북핵’얘기에 모아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석을 며칠 앞두고 핵실험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시민들은 “북한은 올 2월에도 설 연휴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뜻있는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포괄적 접근 방안’에 따라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내년은 북녘 동포들도 마음 편하게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라는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