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위협으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온 핵무장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될 전망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강행하면 일본과 남한, 타이완, 중국으로 이어지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주변국들의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당장에 핵무장 경쟁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핵무기를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온 일본에서는 이미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과 타이완 , 더 나아가 중국으로까지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기 바로 며칠전에 발표된 미국 국회 하원 정보 소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역시, 그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일본과 남한, 타이완역시 핵무기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외교적 압력에 별로 굴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써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또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수집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일본 정가에서는 핵무장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신헌법 기초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핵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5톤에서 70톤의 플루토늄과 세계 3위의 원자력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핵무장을 위한 자금과 기술, 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는 일본의 핵무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평소 , 평화헌법 수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일본의 핵 무장 논의는 남한과 중국의 반발과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남한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에 핵무기 개발에 돌입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후 세대인 아베 내각에 특히 대북한 강경 매파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는 분명 일본 정부에 핵무장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으로서는 국제 여론과 국민의 정서와 맞물려 당장 실행에 들어가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