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 계획 발표 사태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성봉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답: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핵실험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보장관들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북한에 대해 강력히 엄중경고하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실험을 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노력을 강화하라”며 “북한이 실제로 실험을 강행했을 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의에도 긴급하게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네, 북핵문제 중재국인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오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해 대북 설득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2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방지를 위해 중국 등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향후 대책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이번 성명이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어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전화통화를 한데이어 밤 늦게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도 전화협의를 통해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양국간 공조를 통해 긴밀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문: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서 한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답: 윤광웅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연석회의석상에서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전군에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은 주변국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지진 관측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지진연구센터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할 경우 발생하는 강력한 지진파를 전국 30여개 관측소를 통해 감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간의 긴밀한 정보공조 아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수집 강화에 나섰다”면서 “사실상 북한 전역이 감시범위”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예하의 동북아 지역에는 한국과 일본, 몽골이 1개소, 중국과 러시아 2개소 등 모두 7개소의 지하핵실험 탐지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핵실험 발표를 했는지 의도가 궁금한데요. 한국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답: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만 놓고 보면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오늘 이와관련해 “이런 상황일수록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포괄적 접근 방안’의 필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면서 “정부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가일층 강화시킬 것이며, 좀더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현재 진행중인 대북 수해 물자지원을 당장은 중단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음달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새로 뽑힌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 순방을 앞둔 시점이라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그렇지만 지금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제제에 대해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또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온다면, 핵실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내용중에 금융제제 부분을 미리 좀 해제해달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미리 해제는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제안을, 그 안을 만들어서 북한에 제안해서 북한이 보기에 진짜로 진지하게 우리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핵 실험 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제안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외교적인 수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안 내용을 좀 충실하게 북한의 입장을 철저히 고려해서 좀 북한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국쪽에서는 평가하고 있는지요?
답: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불과 보름후면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정하고 세부적인 환수 시간표를 짜게 되는데 북한의 돌연한 선언으로 이런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는 별개라는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번 선언을 계기로 그간 잦아든 야당과 군 원로, 종교인 등의 반대목소리가 재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상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할 것”이라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남측은 2012년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이 2009년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이번 회담에서 환수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핵실험 파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협상이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 네, 그렇군요.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반기문 장관이 한국 언론사들과 접촉을 가졌다면서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 반기문 장관은 오늘 국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으로 진출한 뒤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북핵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 장관은 언론사 정치부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핵불용 원칙에 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남.북한을 오가면서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언론 매체는 “사무총장 자리는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