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한간 군사실무회담의 성과와 배경 그리고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등을 하성봉 통신원을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 이번 회담은 북측의 요구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합의 내용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 남북 대표 각각 세명이 참석해 두 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다음 접촉일자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북측은 이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에서 남측 주민들이 북측 군인과 민간인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나 차량에 부착된 위성추적 장비, 신문, 잡지 등을 휴대하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북측은 2004년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호비방 선전활동을 중단키로 합의해놓고 남측이 의도적으로 위반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북측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남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답: 남한측은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자제를 촉구하는 등 재발 방지노력을 한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북측이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한측은 또 남북 경협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이미 합의한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측은 “군사적 보장문제가 남북간 경협사업의 진행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는 남측의 요구에 대해 “군사적 보장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비록 합의사항은 없었지만 지난 7월초 미사일 발사뒤 중단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6자회담 재개와 연계해서 남측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배경과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요?
답: 이번 회담은 말씀하신 대로 그간 중단됐던 회담이 재개됐다는데서 일단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성묵 남측 수석 대표도 회담뒤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군사당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한 후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정책실장은 “이번 접촉은 북측이 큰 틀에서 당국간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국간 대화 틀을 유지하면서 군사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 등 6자회담의 전망과 관련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오늘 국내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원): “북한으로서는 일단 서방측의 국면이 압박국면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일단 숨통을 좀 트고자 하는 의도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북한의 정권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세력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쪽으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 북한 정권으로서도 일단은 대화에 다시 응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문: 이번 군사대표 회담이 6자회담을 재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군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 남한의 자주적 방위역량과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면서요?
답: 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따른 국내의 안보 우려를 의식한 듯 2010년 초쯤엔 우리 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방개혁 이공이공(2020)’에 따라 전력의 첨단화 등을 갖추면 자주적 방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 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토대위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선진 정예강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도에 한국군에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 좀 전해주시죠.
답: 네, 남측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끝난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환수시기를 정하는데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2012년이 적당하다는 우리측 입장에 맞서 미국측이 2009년 이양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달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만약 안보협의회에서 환수시기를 정하지 못하면 이후 안보정책구상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