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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위폐수사, 대북 경제제재 아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이 동북아 지역 평화 유지와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톰 랜토스 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리치 의원 등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미국의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근삼 기자가 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와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관점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이자 동맹국”이라며 “미국과 함께 동북아 안보 유지와 평화 및 안정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특히 한국이 이라크에 3천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테러와의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세계 11위 경제 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하지만 수백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또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는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수십년간 이어온 동맹 관계의 초석은 ‘한국의 안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다국적 군사 협력체의 설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다국적 협력체가 정식 기구로 발족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보 협력 기구를 통해 안보 유지 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있어서도 성숙한 이해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경제 붕괴와 전체주의적 체재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낳고 있다”며 “미국은 탈북 난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기위해 남한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만 1387명을 포함해서 8700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등 탈북자 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내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 갈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최근 한국 내 반미 정서에 대해 반미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계속 동맹관계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새로운 세대들과 양국의 미래 관계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한국인들은 미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미국도 한국의 이런 확신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밖에 양국과 국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비자면제협정 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회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리차드 로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도 이날 소위원회에서 양국 군사동맹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로리스 부차관보는 양국 현안인 전시작통권인수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의지를 밝혔고, 미국도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이룬 성장을 볼 때 이를 지지한다” 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20년 이상 논의되온 것이며, 동맹 관계의 성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 중 일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회담 진전은 물론이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톰 랜토스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 제재는 실효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적대적 태도 때문에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해로울 추가 제재 보다는 외교적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하워드 버먼 의원과 공화당 짐 리치 의원도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북한의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 테러 위협 등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은 구분돼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 유예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추가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북 제재는 정부에서 결정에 앞서, 다른 동맹국들 및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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