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선언이 발표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문제와 앞으로 해결전망 등에 관해 한국 경기도 산하의 ‘경기개발연구원’ 동북아연구부 최용환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먼저 북한의 핵개발 배경으로는 어떤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답) 북한 핵개발의 배경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990년대 초반 상황으로 가보면 북한이 알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난이고 대외적으로는 탈냉전이라는 고립이겠는데 경제난은 개혁, 고립은 개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문제는 개혁과 개방을 하려고 하니 정권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 같고 정권안보를 위해 폐쇄체제를 유지하자니 경제난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1990년대 초반) 북한이 미래를 바라볼 때 전망이 지금 현재도 힘든데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 같은 부정적인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이 결국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립, 경제난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그런데 미국도 90년도 초반까지 북한을 외교무대에서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끌어내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 그것이 핵과 미사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미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근본적인 것인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제국주의의 압살책동을 없애야 된다’라고 북한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보위협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조치를 해소하고 가능하다면 경제지원까지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처음 핵을 만들 때부터 이런 목적으로 핵을 만들었는지는 그다지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90년대 초반 핵을 만들었을 때는(제1차 핵위기) 미국의 관심을 끌었고 그때까지 북한을 상대해 주지 않던 미국이 협상장에 나와 북한을 협상상대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제네바합의에 이르러서는 경수로도 얻고 경수로를 얻을 때까지(완공될 때까지) 중유도 얻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핵의 유용성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앞서 말했듯이 안보위협 억지, 더 나아가 경제지원 관계정상화까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이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이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상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능력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1:1 대결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방금 말한 것처럼 ‘억지’를 한다고 말했는데 원래 억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위협을 해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대국과의 억지력은 이격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기 문제에 개입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개입할 때 드는 비용을 따졌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설명하면 강대국이 자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세계 제일 큰 석유 매장지와 세계 3위 매장지인 카스피유전 사이에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라크는 미국이 개입해 얻을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미국이 개입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비교적 크지 않고 대신 비용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라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서 과연 북한의 대미전략 다시 말해서 미국과 협상을 한다거나 또 미국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인정 받으려 한다던가 그와 같은 북한의 대미전략이 성공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 지금 이 문제는 진행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냈고 협상상대로 인정 받았다는 점 이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억지’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미국을 억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북한의 위협능력이 커 미국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혹은 미국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인지 이것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조치의 해소 경제지원의 획득 관계정상화 등은 미국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주변국의 개입이 생겼습니다.
중국과 한국 즉 한반도의 혼란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이 북한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전략은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체제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지난 7월 5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구요 계속해서 핵실험도 할 수 잇다는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어떤 한계선이랄까 임계점은 어디까지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답) 아마 레드라인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그 선이 어디까지일까 가늠하는 입장일텐데 그 선은 아마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어떤 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핵물질 혹은 핵기술, 핵미사일이나 미사일관련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표현으로 하자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아마 레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북한의 능력은 미국의 관심을 끄는데는 충분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에는 좀 미흡한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TV에 공개한다던가 혹은 핵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핵실험까지 가게 되면 다음 카드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고민일 것입니다.
문) 북한의 그와 같은 전략을 통해 바라본다면 미북관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교착상태일텐데 중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2011년 2012년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이 미묘한 시기인 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주체연호로 따졌을 때 주체 만 100년이 되는 해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0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2008년에 대선이 있고 2012년에 있고 한국도 2007년 2011년에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2012년경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되고 그 사이에 2008년 2007년에 들어설 한국과 미국의 신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만약에 지금의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버티고 2008년에 들어설 신행정부를 상대하겠다는 입장일 겁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고자 할텐데 그것은 결국에는 남한정부를 상대로 한 민족공조 강조 즉 대남공세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