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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분양 임박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논란의 와중에 연기됐던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분양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현재 진전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언론들은 당초 지난 6월로 예정됐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분양이 다음달 10월 중순께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포착되고 이어 7월에는 실제로 시험발사가 이뤄지자 예정됐던 공단 분양을 일단 연기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분양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분양책임자는 한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을 분양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이며 늦어도 10월 15일 전후에는 투자설명회와 함께 분양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정확한 분양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한국언론과의 회견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분양이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시됐으며 10월 재개 결정은 예상보다 두 달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토지공사는 대신 분양 면적은 당초 예정됐던 24만평의 절반인 12만평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남북한 및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토지공사와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분양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면 전반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분양면적을 축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12만평은 아파트형 공장용지 3만평과 일반 공장용지 9만평으로, 일반 공장용지에는 모두 29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개성시 일대 2천만평을 3단계로 나눠 공단과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1단계 용지 1백만평에 2만8천평의 시범단지가 조성돼 2004년 12월부터 국내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사일 시험발사로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에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25일 개성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개성공단은 남과 북 양쪽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북쪽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현대아산 측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같은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한의 업체들에게는 아직 매력적인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남한의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곳 가운데 공장을 가동 중인 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말 현재 11곳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곳은 손익분기점에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의 사업 상태와 관련해 3곳은 많은 어려움에, 8곳은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기업은 2곳 뿐이었습니다.

한편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일방적이고 치외법권적이며 강압적인 온갖 형태의 경제봉쇄와 침략행위들이 허용되거나 정당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최 부상은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천적인 공동행동으로 발전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방적인 경제제재와 봉쇄 등 강압조치들을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상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제재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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