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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쿠르트족 학살 재판 … 이라크 법정 믿을수 있나? (영문첨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특별 법정에서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쿠르드족 대량 학살과 관련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의 대량 학살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일부 조사원들은 이라크 법원이 그같은 어려운 재판을 제대로 다룰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세인 재판과 관련해 지난 한주간은 대량 학살 증인들의 비참한 증언과수석 재판관의 해임, 그리고 후세인의 퇴정 등 화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 VOA 기자가 보내온 자세한 소식입니다.

쿠르드족 자치 지역인 이라크 북부 주민들은 사담 후세인의 대량학살 관련 재판을 보도하는 텔레비젼 방송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나온 많은 증언들은 쿠르드족 증인들이 겪은 공포와 고통, 그리고 후세인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시력을 잃은 얘기들로 점철됐습니다. 후세인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증인들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대량 학살 혐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국제 인권 감시 단체 <휴먼 롸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라크 법정의 국제적인 재판 기준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같은 우려들은 이라크 정부가 이번주, 재판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고에 너무 동정적이라며 그를 해고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휴먼 롸이츠 워치의 국제 법률 프로그램 담당 리챠드 딕커(Richard Dicker) 국장은 ‘대량 학살’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특별히,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딕커 국장은 검찰이 피고를 기소한 동기나 피고가 대학살 상대를 정치적 적수가 아니라 인종과 종교적 신앙 혹은 국적을 근거로 표적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는 구체적인 의도를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량 학살 범죄는 매우 까다로운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모하메드 이흐산 지역 문제 담당 장관 또한 후세인 정권의 대학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흐산 장관은 피고들이 대량학살은 전시중에 발생하는 필연적 요소라고 둘러대며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흐산 장관은 그러나 전쟁에도 규칙과 제한적 요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흐산 장관은 전쟁은 반드시 혼돈이나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에 대한 살해를 용인하지 않으며 화학무기의 사용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전쟁은 4천여개의 마을을 초토화시키는등 전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흐산 장관은 이라크의 미개발 사법제도는 대량 학살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범죄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사담 후세인과 또 “케미컬 알리”로 불리는 후세인의 사촌 알리 하산 알 마지드, 그리고 다른 5명의 후세인 측근은 전쟁범죄와 1988년 북부 크르드족의 안팔마을에서 자행된 주민 대학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후세인 정권이 독가스와 다른 무기로 이 지역 18만 2천여명의 주민을 학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흐산 장관은 이 재판이 정의를 위한 행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신 앞에 설 때까지 모두가 기다려야만 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흐산 장관은 우리의 삶속에 완전한 정의는 없으며 아무데도 그런 완전한 정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등 피고들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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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f the investigators who gathered evidence for Saddam Hussein's trial on genocide charges have doubts about the ability of Iraq's courts to handle such a difficult case. It was an eventful week in that trial with harrowing testimony from witnesses, the firing of the chief judge, and Saddam ejected from the courtroom. VOA's Jim Randle reports from Iraq.

Here in the Kurdistan Region in northern Iraq, residents follow the case closely on television. Much of the trial's recent testimony consisted of Kurdish witnesses describing their often horrible experiences, suffering burns and blindness from chemical weapons attacks. Later defense attorneys tried to cast doubts on the witnesses' credibility.

Human Rights Watch, which gathered evidence used in the case, ha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capacity of Iraq's court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justice and render a fair verdict. Those concerns may have been heightened this week when Iraq's government dismissed the Chief Judge for failing to be neutral and being too sympathetic to the defendant.

Human Rights Watch's International Justice Program Director Richard Dicker says the court must be particularly skillful because genocide is a difficult crime to prove.

"Because it has this requirement that the prosecutor must show that the accused was motivated by or acting with very specific intent to eliminate the target group on the basis of either their ethnicity, their religious beliefs or their nationality, not because they were political opponents."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s Minister for Extra Regional Affairs, Mohammed Ihsan, also gathered evidence in the massive case. He says the defendants are trying to excuse their actions by saying they were necessary in a time of war.

But Ihsan says even war has rules and limits.

"War does not mean chaos (is justified), war does not mean killing civilians (is acceptable), it does not mean killing children and women, does not mean using chemical weapons. War does not mean demolishing whole cities. War does not mean destroying four-thousand villages. "

Ihsan says he also worries that Iraq's under-developed legal system may not be strong enough to render a fair verdict in such a difficult and complex case.

, his cousin Ali Hassan al-Majeed, known as "Chemical Ali", and five others fac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for their roles in the 1988 Anfal campaign in northern Kurdistan. Prosecutors say the attacks killed 182-thousand Kurds with poison gas and other weapons. Saddam and Majeed also face charges of genocide.

Ihsan says the trial is a step toward justice, but real justice may have to wait for God.

"In this life there is no complete justice, nowhere is there complete justice."

A conviction could mean death by hanging for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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