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오는 26일 신임 총리로 취임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심인데요. 이 시간에는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등에 관해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는 아베 차기 총리가 미사일과 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아베 총리 당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일본이 냉전 이후에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보통국가의 모습을 해나갔었는데 보통국가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10년을 해결하고 과거의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해결하듯이 일본병을 해결한 수상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이즈미 총리와는 다르게 어떤 정치적인 측면, 정체성의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신보주의와 같은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총리로서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 신임 아베 총리 당선자는 대북한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는데 향후 대북한관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아베 신임 총리가 총리에 취임(당선)될 수 있었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납치 일본인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입장에 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총리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한정책이 상당히 강경하리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로 인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어 있고 일본 신임 총리의 대북정책도 결국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과의 공조관계 속에서 대북정책이 전개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역대 일본 총리가 보수든 개혁이든 전후 처리에(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로 1941년 12월 8일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당시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함)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도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꼭 아베 총리라고 하여 그런 흐름을 타지 않고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대북정책을 너무 강경일변도로만 보기에는 좀 지금으로 속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아베 총리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답) 말씀 드렸지만 아베 총리가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납치일본인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갖고 그 문제를 대처해 옴으로써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치문제 해결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면서 대북정책을 취해 갈 것으로 봅니다.
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해 일본의 대 한국 중국관계가 원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이 북한 핵문제 등 당면한 북한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한국 중국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아베 신임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총리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아시아 외교를….부족했다고 (발전시키는데) 하여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재의 경우에는 총재 선서부터 아시아외교 복원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고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정권이 출발하게 될 경우에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중국과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북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 중국은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북한은 그동안 아베 총리 출범에 비난과 함께 우려를 하여 왔는데요 향후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해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지금 아베 총리는 상당히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본으로서는 전후관계 처리를 주변국과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결국 북한인데요 역대 어떤 총리든 간에 이런 전후 처리를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도 평양방문을 통해서 이런 관계개선을 모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핵문제라는 중요한 문제 또 대포동 미사일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결국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기울이는 노력을 아베 총리도 해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