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짐 리치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가져올 평화조약 회담을 먼저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근삼 기자가 전합니다.
짐 리치 의원은 미국 연방하원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내 중진 의원입니다. 리치 위원장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무기통제협회’가 주최한 한 학술토론회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에 ‘평화조약 회담 개최’라는 카드를 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지난해 9월19일 6자 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북한의 핵포기 내용을 포함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이를 현실화할 진전은 없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6자 회담이 지연되는 동안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확대되고 , 북한 주민은 인근 아시아 지역의 눈 부신 경제발전에서 도태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정책을 결정하는 평양의 고위급 관리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미국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과의 직접 회담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초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6자 회담 진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북한에 한반도 평화조약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북핵 6자 회담 재개와 지난해 공동 결의안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제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가져올 ‘평화조약 체결’”이라며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를 먼저 정하고, 여기서 적절한 진전이 있을 경우 6자 회담을 재개한다는 양해 하에 평화조약회담을 먼저 개최하자”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 확대 명분을 없애고,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남북한 모두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북한의 7월 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내려졌지만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대북 제재는 직접적인 실효는 없고 오히려 미국의 북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이 미국을 적대적 행위를 하는 위협국으로 간주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따라서 추가 제재여부는 한반도 주변 동맹국과 미국 의회와의 협의를 먼저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