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들과 석유 수출국들의 미국 달러화 보유고 증가로 세계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주요 경제국 정책 입안자들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경제 불균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배경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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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3백60개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가입돼있는 국제금융협회-IFF’의 찰스 달라라 총재는 무역 불균형의 심화현상이 국제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라라 씨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앞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무역흑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훨씬 능가함에 따라 지난 4년동안 미국의 대외적자는 두 배로 늘어나 지난 2005년에는 8천5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흑자는 지난해 1천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흑자액이 천6백40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뒤를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이래 석유가격이 세배로 뛰면서 지난해 석유수출국들은3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로드리고 데 라토 총재는 이같은 문제를 조사하기위해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하고있습니다.
데 라토 IMF 총재는 국제 불균형은 지난 몇년에 걸쳐 꾸준히 조성됐으며 위기가 발생하지않는 한 이같은 불균형은 유지가능한 수준으로 신속히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국제적 불균형의 성격과 결과를 함께 분석할수 있고, 여러 나라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공동 접근방식을 이행하는 포럼으로서의 IMF 역할에 대한 양해가 성립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데 라토 총재는 말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의 통화가치를 절상하고 적자를 내는 나라의 통화가치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지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위안화 가치를 겨우 3퍼센트만 절상하는 등 신중히 환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대부분의 기간동안 해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가치는 실제로 상승했습니다.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값싼 중국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미국내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정부에 지고있는 부채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팀 아담스 재무차관은 최근 상원의 한 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와 정부채권 규모가 거의 1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차관은 미국재무부산하 모든 분야에서 중국당국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운영하고있는지 이해하고 또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외환 운영방식과 장래 계획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아담스 차관은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는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국제 금융협회-IFF의 다라라 씨는 투자자들이 보유 달러를 한꺼번에 내다팔아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라라 씨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성장에 자신을 갖고 미국 달러화를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아담스 재무차관은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도록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차관은 중국이 말했던 바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시간이 가면서 환율의 융통성이 커질 수 있도록 금융 하부구조를 수립했다고 아담스 차관은 지적하면서 중국이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것, 또 미국이 원하는 진전은 아직 이뤄지지않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차관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보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곧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달러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워싱톤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턴 씨와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 15 퍼센트 내지 25 퍼센트 정도 하락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