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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 미 사령관, 중-미간 군사협력 재개 논의 위해 중국방문 (영문 첨부)


태평양지역 미군사령관 윌리엄 펄런 제독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간의 전면적인 군사협력 재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중국 남부 상공에서 중국 제트 전투기와 미국 첩보기의 공중 충돌한 이후 두 나라 군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은 중단돼 왔습니다.

펄런 제독은 7일 일정의 중국 방문중에 12일 베이징에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외에도 중국 고위 군사 지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펄런 제독의 방문 초반에 두 나라가 모든 수준의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윌리엄 펄런 제독은 지난 2001년 중국 남부 하이난섬 부근 상공에서 중국 제트전투기와 미군 첩보기의 공중충돌사고가 발생한 이후 단절됐던 군사유대관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군 조종사 한명이 사망했으며, 미군기가 하이난 섬에 불시착하자 중국 당국은 11일간 승무원들을 억류했습니다.

이번 방문중에 미군 관계관들이 내놓은 제안 중에는 중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사이에 핫라인 설치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중국이 이 제의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소재 [동서센터]의 아시아 안보문제 전문가인 셰일라 스미스 연구원은 핫라인은 태평양에서 상호 의심쩍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두나라 사이의 보다 바람직한 군사관계를 유지할수 있게 해주는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군은 상호 전화를 통해 매우 긴밀하고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제안하기 위해 서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미스씨는 이같은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핫 라인 설치는 최초의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관계관들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이 확대되고,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이 방위비를 15%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나, 분석가들은 이같은 수치가 실제보다 크게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 문제와 방위문제의 투명성 결여가 미국의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뢰 구축의 중요한 양상의 하나는 미국에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관리와 운용을 중국측에 알려준다면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사일과 미사일배치 형태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스미스 연구원은 말합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또한 평등성과 상호성은 중국 군사체제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과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적 야욕에 관해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서로간의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펄런 제독의 방문과 같은 교류가 중국과 미국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매우 유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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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the Pacific, Admiral William Fallon, is in China on a visit aimed at restarting ful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have been no regular high-level military visit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a 2001 incident involving a Chinese fighter jet and a U.S. surveillance airplane in southern China. VOA's Luis Ramirez reports from Beijing.

The U.S. commander's seven-day visit has included meetings with China's top military officials, including talks with Foreign Minister Li Zhaoxing in Beijing on Friday. The two sides agreed early in the visit, which began Tuesday, to step up military exchanges at all levels.

Admiral William Fallon hopes to repair military ties that were cut in 2001 when a Chinese fighter jet collided with a U.S. surveillance aircraft near southern China's Hainan island. The Chinese pilot was killed and Chinese authorities held the American crewmembers for 11 days after the U.S. plane made an emergency landing on Hainan.

Among the things U.S. military officials are proposing is the establishment of a hotline between the Chinese defense ministry and the Pentagon. Reports in Chinese state media have said Beijing is moving toward accepting the proposal.

Sheila Smith is an expert on Asia security issues at the East-West Center, a research facility in Hawaii. She says the hotline is key to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two militaries at a time when mutual suspicions are running high across the Pacific.

"The two militaries' being able to pick up the phone and talk to each other suggests a very close and fundament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I think the hotline is the first symbolic step in developing that."

U.S. military officials are concerned about China's rush to expand its military capabilities as it continues to threaten Taiwan and as Beijing's relations with Japan deteriorate.

Beijing, for its part, is concerned about U.S. weapons sales to Taiwan, as well as the growing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Central Asia.

This year, China's communist leadership said it is boosting defense spending by nearly 15 percent, a figure analysts say is probably vastly understated.

Smith says Beijing's lack of transparency in this and other defense matters has fueled suspicions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key aspects of confidence building is 'if I show you what we're doing in our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then we want to see what your missiles and deployment patterns are like.' So, equality and reciprocity are going to be very important in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 Chinese military
system."

Smith and others say that while getting China to become more open about its military ambitions and easing suspicions in general will not happen overnight, visits like that of Admiral Fallon are key to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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