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방문해, 부쉬 행정부가 인도와 체결한 역사적인 민간 핵 협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달 부쉬 대통령의 인도 방문 중에 발표된 미국과 인도간 핵 에너지 협정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 협정을 둘러싸고 상당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인도의 맘모한 싱 총리에 의해 지난 달 초 뉴 델리에서 미국과 인도 간 핵 협정이 발표된 이후, 미국 당국자들은 의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스 정치담당 차관은 행정부의 대중에 대한 여론 공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번스 차관은 여러차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인도 간의 핵 협정은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인도의 새로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간 핵 협정은 의회에서 일부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번 주 의회를 방문하는 라이스 국무장관도 일부 어려운 질문들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원의 국제 관계 위원회 위원장과 상원의 외교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인도 간 핵 협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샘 넌 전 상원의원은 두 나라 간 협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쉬얌 사란 외무장관은 미국 의회가 핵 협정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 우리는 핵 협정에 관한 논쟁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민주적 과정의 특징인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고 난 후에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인도의 모범적인 기록은 인도를 미국과 국제 사회의 믿을 만한 동반자로 만든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과 인도 간 핵 협정은 인도가 민간용 핵 발전을 위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도는 핵 계획을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분리하고, 대부분의 민간용 핵 시설들을 사상 처음으로 국제적 감시하에 놓기로 동의했습니다.
헨리 스팀슨 센터의 설립자로서 핵확산 금지 전문가인 마이클 크레이폰 씨는 미국과 인도 간 핵 협정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핵 무기를 추구한 나라에게 상을 내림으로써 NPT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핵확산 금지조약 NPT는 최근 일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NPT 체제에는 일부 스트레스와 긴장도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핵 계획은 NPT 체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의 핵 협정은 NPT 체제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번스 차관은 핵 확산금지 조약 NPT는 미국과 인도 간 핵 협정 아래서도 건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은 핵 확산금지 조약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와의 핵 협정의 일부로서 인도를 핵 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도가 국제 비확산 체제 속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핵 비확산 전문가인 마이클 크레이폰 씨는 인도와의 핵 협정이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미국의 시도로 간주된다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핵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과 인도 두 나라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특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협력하는 보다 큰 지정학적인 비전 속에 해답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 만이 인도와의 핵 협정 같은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의 핵 협정은 비확산 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같은 중요한 잠재적 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인도간 미래의 협력에 큰 모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출 통제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테러분자들이 핵 기술을 더 쉽게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사란 외무장관은 인도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과의 핵 협정은 민간 핵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의 핵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는 우리와의 민간 핵 에너지 협력에 관여하고 있는 동반자들이 협력의 일환으로 인도에 들어온 기술이 다른 나라들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잇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인도와의 핵 협정을 비준하기에 앞서 일부 조항의 수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어떤 구상에도 개방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인도와 재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문)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travels up to Capitol Hill this week in a bid to persuade Congress to ratify the Bush administration's landmark civil nuclear deal with India. The agreement, announced during President Bush's trip to India last month, needs congressional approval. As VOA Correspondent Gary Thomas reports, there is considerable skepticism about the deal.
Ever since the U.S.-India nuclear agreement was announced by President Bush and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early last month in New Delhi. U.S. officials have been on a near non-stop campaign to sell the deal to Congress and the public.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Nicholas Burns has been the point man for the administration's public relations blitz. He has appeared at numerous public forums to extol the deal as a major step to solidifying India's new status as a U.S. strategic partner.
The deal is expected to run into some opposition in Congress and Secretary Rice can expect some tough questioning on Capitol Hill.
Until now, the chairmen of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s have both been noncommittal about the agreement. But former Senator Sam Nunn, who though out of the Senate remains an influential figure on military matters, has come out against it.
Nevertheless, Indian Foreign Secretary Shyam Saran is confident that Congress will approve the pact.
"We respect this debate, and indeed believe that our case will come out stronger after it is subjected to the rigorous scrutiny characteristic of democratic processes," he said. "I am confident that at the end of the day, it will be recognized that India has large energy needs, and that its exemplary record makes it a reliable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eal lets India acquire technology for civilian nuclear power. In return, India agrees to split its nuclear program into civilian and military components, and put most of the civilian facilities under international inspection for the first time.
The founder of the Henry L. Stimson Center and an expert on proliferation issues, Michael Krepon, says the deal undercut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y rewarding a country that refused to sign that treaty and pursued nuclear weapons.
"The Non-Proliferation Treaty has had some successes of late, but it has also had some stresses and strains," he said. "The Iranian nuclear program,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ve put a lot of strain on the system. And I think the India deal will put more strain on the system."
But Undersecretary Burns says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s alive and well under the U.S.-India nuclear deal.
"The United States very firmly believes 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he said. "We are not and will not recognize as part of this deal India as a nuclear-weapons power. We are simply, however, trying to make space for India in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alm to bring them into the system."
Michael Krepon says the deal makes sense if viewed as a U.S. bid to forge a closer relationship with India as a counterweight to China's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For those who support the deal, the answer lies in a larger geopolitical and geostrategic vision where the United States and India work very closely together, and particularly work together against a rising China," he said. "I think that is the only justification for a deal of this kind, since it does so much damage to the nonproliferation system. So we have a large bet placed on U.S.-India cooperation in the future against important potential adversaries, like China."
Concerns have also been voiced that India's export controls are so lax that the deal will make it easy for nuclear technology to fall into terrorist hands. Foreign Secretary Saran says India is enacting sufficient safeguards.
"Th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bout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he said. "It is not about India's nuclear weapons. However, we recognize as India that if our partners engage with us in civilian nuclear energy cooperation, they have legitimate expectations that whatever technology comes to India as a part of this cooperation should not leak out to other countries. There should be very strong export controls. That assurance we are prepared to give."
Some legislators say they may seek changes in the deal before they approve it. U.S. officials say they are open to ideas, but not to any that would force a renegotiation of the pact with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