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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당분간 교착상태 벗어나기 힘들것” – 로즈먼 프린스턴대 교수


북한 핵 위기는 당분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한 동북 아시아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학과의 길버트 로즈먼 교수는 28일, 이곳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교 아시아 연구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타협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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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먼 교수는 핵 위기는 현재 북아시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북한 핵 위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부도덕하고 비이성적이며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미국이 융통성이 없고 관념적이며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 나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즈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선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단순히 핵 확산 측면 뿐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북한 핵 2차 위기가 발생한 것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미국이 북미간 기본 핵 합의의 이행을 중단한 것이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 핵 위기가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북한 핵 위기와 관련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열강들의 입장과 목표들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남북한이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한국의 경우에는 먼저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한국은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경우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한국의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고 헌번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데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남북한이 통일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문제에 다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현재의 북한 핵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로즈먼 교수는 풀이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6자 회담과 관련해, 북핵 위기가 당분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지금부터 앞으로 부쉬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3년 후 까지는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그동안에는 아무런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핵 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6자 회담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부쉬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바라는 타협책을 수용할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부쉬 행정부는 어느 정도 그같은 타협책을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유연한 입장을 끌어 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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