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리자오싱 외교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 만나 북한 탈출자들의 강제 송환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지에 도피중인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중국이 기존의 정책을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23일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북한의 빈곤과 억압을 벗어나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포함해 많은 난민문제들에 관해 중국 관리들과 솔직한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종종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데 대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국경지역의 난민 쇄도와 동요를 우려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중국이 자국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23일 기자들에게 중국 관리들로부터 현재 새로운 망명제도를 위한 입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탈북자 처리노력에 진전이 이루어질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매우 중요한 점은 이번 중국 방문 중에 중국 관리들과 논의된 핵심의제가 곧, 중국의 망명제도 신설이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새로운 중국의 망명제도에 따르면 중국법에 의거해 탈북자문제가 완전히 새롭게 분명해질 것이라고 구테레스판무관은 지적하고 이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중국 관리들이 새로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입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현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이 난민의 신분 규정과 처우에 관한 국제 규범과 조화되는 공식화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수만명의 북한 탈북자들이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인 억압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베이징 주재 서방 공관들에 진입해 한국 등 제 3국행 시도에 성공해왔습니다.
(영문)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tonio Guterres, has met with Chinese officials in Beijing and raised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Despite international criticism, China continues to deport the North Koreans as illegal economic migrants, but, Mr. Guterres says there is hope that China may be on its way to changing its policy.
The head of the U.N. refugee agency, Antonio Guterres, ended a three-day visit to China Thursday saying he held frank discussions with Chinese officials on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that of North Koreans who cross into China to flee poverty and oppression in their country.
China has come under international criticism for deporting the refugees, who often face severe punishment - including execution - when they return. Fearing an onslaught and possible destabilization of its border areas with North Korea, Beijing refuses to recognize the migrants as refugees and has ruled out asylum for them.
The United Nations has been criticized for not advocating more forcefully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But speaking to reporters Thursday, Guterres said he sees hope for progress after Chinese officials told him they are working on legislation for a new asylum system.
"One thing that is very important - and I'm saying it was in the very center of our debates here in Beijing - was the establishment of a Chinese asylum system in which, under Chinese law, these things can be entirely clarified," he said. "And that, in my opinion, will help a lot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like those we are facing."
Guterres says Chinese officials offered no details of a new law but told him it is on this year's agenda. The U.N. official said his agency is providing the Chinese with guidelines to help them formulate legislation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norms on the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Human rights advocates say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have fled conditions of extreme poverty and political repression in their homeland and crossed into China. Desperate not to be sent back, some have secured passage to third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by forcing their way into foreign embassies in Bei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