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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깨끗한 물과 위생 전 세계적 확산 위해 미 국회가 발의한 ’깨끗한 물 법’ (영문기사 + 오디오 첨부)


제 4차 “세계 물 포럼”이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됐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 포럼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깨끗한 물 공급의 확대와 위생시설의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같은 목표를 위해 주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늘릴 수 있는 법을 최근에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은 미국국회가 발의한 것으로 지난 해 말에 초당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 의원들과 깨끗한 물 주창자들은 부쉬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불결한 물과 위생시설의 결여로 인한 사망자 수 백만 명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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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유엔 회원국들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이른바 “새 천년 발전 목표들”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바로 지난 해 12월 조지 부쉬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깨끗한 물 법”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명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이 법의 제정을 추진했던 얼 블루메노어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 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유엔의 새 천년 발전 목표들을 처음으로 미국의 법에 성문화한 것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블루메노어 의원은 또, 이 법이 미국의 대외 원조 지침이 되는 근본적인 법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의 첫째 취지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의 제공을 미국 대외 원조 계획의 초석으로 확립하는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메노어 의원과 하원의 동조 의원들은 어느 입법안 발의자들보다 무난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깨끗한 물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압도적으로 승인됐고,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 센터”의 환경 정책 전문가인 지오프리 다벨코씨는 이 법이 미국 국회에서는 드문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받았다고 지적합니다.

다벨코씨는, “미국의 대외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이와같은 초당적인 지지는 확실히 드문 사례”라면서, “이 법안의 경우는 사실상 많은 면에서 예외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이건 개발 공동체이건, 또는 환경 공동체나 보건 공동체, 심지어 교육 공동체이건 여러 다른 측면에서 이 법안 통과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하고 “이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 이들에게도 모두 그토록 중차대한 것이기”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 상이한 공동체들이 국회에 보낸 메시지는 바로, 인류의 약 6분의 1인 10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갖고 있지 못하며, 25억명이 위생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의원들은 또한 개발 도상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깨끗한 물과 위생의 결여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콜레라와 이질등의 질병에 걸리고 5살이하의 어린이 수백만명이 이들 질병으로 희생되고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환경 정책 전문가인 지오프리 다벨코씨의 말입니다. “주로 이질이나 불결한 물로 매년 사망하는 2백만 내지 4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이와같은 죽음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의 “깨끗한 물 법”으로 혜택을 받게되리라”는 것입니다.

다벨코씨 자신도 이 법안에 관한 국회 청문회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같이 강을 공유하고있는 적대국들이 수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있음을 주로 지적하면서,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의 깨끗한 물 부족이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깨끗한 물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4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등 불과 4개국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의 상수도 사업을 위해 5억 달라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벨코씨와 같이 옛 정책을 비판하고있는 사람들이 물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전체에는 불과 7백만 달라가 제공됐을 뿐입니다.

얼 블루메노어 의원은 이 새 법이 미국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의 상수도 사업 지원금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블루메노어 의원은, “이 법은, 어디가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 그 우선 순위에 초점을 두고있다”고 설명하고, “이 법은 이미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국회가 물 지원에 할당되는 총 원조액을 실지로 늘리도록 만드는 성공을 거두고있다”고 말합니다.

블루메노어 의원은, 미국의 자금 제공이 아직도 충분치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물 지원 자금이 미국인들이 성형 수술에 들이는 돈보다 적고, 유럽인들이 향수를 사는데 드는 돈보다 적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비 정부 기구인 “가톨릭 구호단”의 물과 위생 전문가인 데니스 워너씨는 특히 부쉬 행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위한 자금 사용 방법을 폭넓게 협의한다면, 미국의 현 자금 증액은 다른 원조 제공국들에게 영향을 주게될것이라고 말합니다.

워너씨는, “전통적으로 민간 부면에서는 항상 자체내 경쟁이 존재하고있으며, 비 정부 기구들은 자체의 과제를 갖고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일이 드물다”고 전제하고, “만약 이들 민간 부면을 공통의 목적을 위해 결집시킬수있다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유엔과 유럽 연합, 그밖의 다른 원조 제공 기구나 단체들에 신호를 보내게 될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회는 미국 국무부에 대해 오는 6월 1일까지 깨끗한 물 법의 지침을 이행하기위한 계획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데니스 워너씨는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법을 잘 활용해 그 잠재력을 완전히 이용할수있다면, 개발 도상 세계 전체에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수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문)

The fourth World Water Forum opened Thursday in Mexico City. Organizers say the aim of the weeklong meeting is to working to increase access to clean water and sanitation in developing nation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major step toward this goal. A recently enacted law boosts U.S. funding to promote clean water and sanitation projects worldwide. Congress initiated the measure, where a bipartisan coalition passed it late last year. Lawmakers and clean water advocates are now waiting to see how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implement it to help reduce the millions of deaths worldwide attributed to dirty water and lack of sanitation.

Six years ago,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set a goal of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lacking clean water and sanitation by half. It is one of several so-call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be met by 2015. That aim is now part of U.S. law -- the Clean Water Act signed by President Bush in December.

Earl Blumenauer is the Democratic Party lawmaker who guided the measure through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three Republican Party colleagues last year. He says it amends the fundamental law guiding U.S. foreign aid. “It's the first time tha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f the United Nations have found their way to be codified in U.S. law,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for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at it does for the first time is to establish providing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as a cornerstone of our foreign aid program.”

Representative Blumenauer and his colleagues had an easier job getting the measure approved than do most sponsors of congressional legislation. The Clean Water Act passed overwhelmingl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bipartisan support and Senate passage was unanimous.

Bi-partisan U.S. Support

Environmental policy expert Geoffrey Dabelko at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in Washington says the law received the kind of broad political backing that is rare in the U.S. capital.

"Certainly not in U.S. foreign assistance, the bipartisan character is not always there. In fact, this is really in many ways, an exception. But you had a tremendous convergence of parties from different sides, whether they be the faith-based community, the development community, the environmental community, the health, and even the education communities coming behind water and sanitation because it is so critical to all those different sectors," says Dabelko.

The message these different communities sent Congress is that about one-sixth of humanity, more than one-billion people, lack safe water and two-and-one-half billion are without sanitation. Lawmakers also heard that nearly half of all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suffer diseases like cholera and diarrhea as a direct result, contributing to the deaths of million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each year.

"The two-to-four million children who die every year largely from diarrhea and dirty water will be the beneficiaries of this legislation because we can hopefully prevent some of those deaths," says Dabelko.

Dabelko himself testified during congressional hearings on the measure that shortages of clean water in developing nations threaten American and global security, mainly because of competition for the resource between rivals like India and Pakistan who share water basins.

International Assistance

Before the Clean Water Act passed, the United States spent 500 million dollars on water projects for just four countries in 2004 -- Afghanistan, Iraq, Jordan and Egypt -- plus the West Bank and Gaza Strip.

Only seven million dollars went to all of sub-Saharan Africa, where critics of the old policy like Geoffrey Dabelko argue that water assistance is needed most. "One thing that struck me about the political discussion that went on around this bill was the startled looks of amazement on the faces of the congressmen when they heard that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our water-based foreign assistance was devoted to sub-Saharan Africa," says Dabelko.

Congressman Earl Blumenauer says the new law will readjust U.S. priorities. It is expected to double funding for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water projects. "What this legislation does is focus our priorities on where the need is greatest," says Blumenauer. "It has already succeeded in raising the awareness of the need so that Congress actually doubled the overall amount of money going for water assistance. So I think it has started us in the right direction."

Congressman Blumenauer says the U.S. funding is still not sufficient. He points out that it is less than Americans spend on cosmetic surgery or Europeans pay for perfume.

But a water and sanitation expert for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atholic Relief Services, Dennis Warner, says the increased U.S. money will influence other donors, especially if the Bush administration consults widely with private experts on how to spend it where it will do the most good, "Traditionally, the private sector is always competitive within itsel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arely cooperate in any meaningful way because they have their own agenda. If we can bring these herds of almost like cats together on a common set of objectives, this will give a signal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other donor organizations that are interested here," according to Warner.

Congress has given the U.S. State Department until June 1st to develop a plan that complies with the Clean Water Act's guidelines.

Dennis Warner is hoping for the best, "If we can take advantage of this act and use it to its fullest potential, we can bring about very great changes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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