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strong><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strong></font> 미국의 영장 없는 도청에 관한 여론조사 - 미 국민의 절반 이상 지지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테러리즘 위협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적인 침해가 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지지여론이 민주당쪽과 공화당쪽으로 거의 양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 먼저, 미국 시민들에 대한 영장없는 도청에 관한 여론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텔레비전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개인에 대한 사적인 침해가 되더라도 연방정부가 테러리스트 위협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에 대한 사적인 침해가 있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5퍼센트에 달하는 반면, 개인의 사적인 보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의견은 3퍼센트였습니다.

문: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먼저, 법원의 영장이 없는 도청에 대해 용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1퍼센트,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가 47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를 지지정당 별로 보면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공화당은 75퍼센트인데 비해 민주당은 37퍼센트에 불과하고 무소속 역시 용납될 수 없다는쪽이 55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영장없는 도청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22퍼센트에 불과한데 비해 민주당은 61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밖에 연방정부기관이 국민들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 네, 개인의 사적인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침해되고 있지만 합당하다는 응답이 31퍼센트, 부당하다는 응답이 30퍼센트이고 침해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2퍼센트로 미국 국민의 여론이 셋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관련해서도 공화당은 셋 가운데 둘 꼴로 개인의 사적인 권리보호가 정부의 적극적인 테러리스트 추적을 막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민주당은 다섯 가운데 셋 꼴로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없는 도청 등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강력히 밀어부치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쉬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공화당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