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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065883> [심층분석] </strong></font>북한, 왜 경수로 기술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북한은 최근 더이상 미국의 경수원자로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수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수로를 건설 능력이 없다면서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길이 많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북한이 왜 경수로 기술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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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경수로 건설을 단독으로 강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수로는 북한의 절박한 에너지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호주의 민간 에너지 연구단체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스 소장은 북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겨울철에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건물 유리의 틈새를 메꿀 절연체라면서 경수로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1994년 이래 경수로 건설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수로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흑연 감속로에 비해 핵무기 제조 물질을 훨씬 적게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헤이즈 소장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가들은 이미 1994년에도 수 십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이 없는 한 경수로가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헤이즈 소장은 경수로는 너무 크고 또 북한의 송전망은 핵 발전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1994년의 미-북 기본합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면서 북한이 고립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동시에 핵무기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통한 제2의 핵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미국 관계관들이 밝히면서 2002년에 깨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요원들을 추방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했으며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여전히 경수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몬테레이 연구소의 비확산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톤씨는 북한이 현재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핑크스톤씨에 따르면 북한의 흑연 감속로는 비농축 우라늄이 원료이며 이는 북한에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경수로는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가동됩니다.

핑크스톤씨는 북한은 경수로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연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핑크스톤씨는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저품위 농축 우라늄 연료를 구입해 경수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북한 스스로도 이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핑크스톤씨는 북한이 실제로 경수로를 건설할 의도로 있다면 외부의 도움없이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북한이 경수로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20억달러 이상의 경비가 들 것이라면서 지금의 북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90년대 중반 이래 수 십만명이 기근에 따른 영양실조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도 여전히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틸러스 에너지 연구소의 피터 헤이스 연구소장은 북한으로선 경수원자로 문제가 주로 국가적 자긍심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경수원자로 건설계획은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고 김일성 주석에 의해 착수하게 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경수원자로 계획은 김일성의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북한 사람들에겐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이지 그러한 계획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에 사망했습니다. 그후 김 주석의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 주석으로부터 거의 모든 정당성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민간연구단체, 국제위기그룹의 피터 벡크 동북아 국장은 북한의 경수원자로 문제가 어쩌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적 영향력의 한 수단으로서 핵무기 획득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일른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 그것은 북한의 질질 끄는 사례의 한 가지 본보기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정말로 포기할 용의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려 한다면, 북한은 경수원자로 요구를 철회했을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전력공급 제안에는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등 다섯 당사국 대표들은 회담이 속개되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전력공급 제안과 북한의 경수원자로 제공 요구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밀고 당기는 겨루기를 되풀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은 다섯 차례나 열렸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미국 등 5 당사국의 노력은 이렇다할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문)

INTRO: North Korea recently announced it no longer needs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it with a light-water nuclear reactor for energy production. The communist state says it will build one by itself. But North Korea experts have a long list of reasons why that plan is not feasible - and agree there are much better ways to ease the communist state's desperate power shortages. VOA's Kurt Achin takes a closer look at why North Korea appears to be making light-water reactor technology such a central part of its international policy.


TEXT: North Korea says it is ready to go it alone in building a light-water nuclear reactor for energy production - but experts say that will do nothing to address the country's urgent power needs.

Peter Hayes is director of the Nautilus Institute, which researches energy issues, in Melbourne.

/// HAYES ACT ///

"What North Korea really needs is a shipload of weather stripping (insulation material) to fix the holes in the windows in winter in the buildings where people are trying to survive. A reactor is about the last thing you would turn to from an energy perspective."

/// END ACT ///

North Korea's light-water reactor goals reach at least as far back as 1994, when the United States agreed to provide Pyongyang with two in exchange for a freeze of its existing nuclear program, which was capable of producing bombs.

Experts say light-water reactors are much less likely to yield nuclear weapons material than the gas-graphite modified reactors North Korea already had.

Mr. Hayes says even back in 1994, U.S. and North Korean negotiators knew a light-water reactor could not alleviate Pyongyang's energy problems without billions of dollars being spent on new power lines.

/// HAYES ACT #2 ///

"The reactors are too big, and the North Korean grid is too unreliable to safely run nuclear reactors, and if you tried to, they would simply turn themselves off."

/// END ACT ///

Experts say the 1994 Agreed Framework, as it is known, was mainly a political bargain. It aimed to get Pyongyang out of the nuclear weapons business while enticing it to end its isola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However, the agreement broke down in 2002, when U.S. officials said North Korea admitted to secretly pursuing a secon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program. Within months, North Korea expelled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ulled out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Treaty and restarted its graphite reactor.

North Korea has never publicly admitted to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says the United States is still legally obligated to provide it with reactors.

Daniel Pinkston, an expert on non-proliferation programs at California's Monterey Institute, says Pyongyang now faces a credibility dilemma. He points out that North Korea's current graphite reactors are fueled by unenriched uranium, which the country has in abundance. However, light-water reactors, or LWRs, run on enriched uranium.

/// PINKSTON ACT ///

"Okay, you (North Korea) say you're going to build LWR's - and how are you going to fuel them? It's not plausible that they're going to build these on their own and say, 'Oh, we don't have an enrichment program, we're just going to buy the low enriched uranium fuel on the open market.' That's not going to happen. And they know this."

/// END ACT ///

Mr. Pinkston says if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building its own light-water reactor, it must have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to fuel it without help from outside.

Experts also agree that even if North Korea did possess the know-how to build a light-water reactor - doing so would cost more than two billion dollars.

That price tag is almost certainly too high for North Korea's economy, which is in tatters after decades of mismanagement.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believed to have died of illnesses related to malnutrition since the mid-1990s, and the country is still struggling to feed itself.

Mr. Hayes, of the Nautilus Institute, says the light-water reactor issue is mainly about national pride -especially since the original project was negotiated by North Korea's exalted first leader.

/// HAYES ACT #3 ///

"It was blessed by Kim Il Sung. That was really symbolically very important to the North Koreans, and they don't, they can't, really, give that up."

/// END ACT ///

Kim Il Sung died in 1994, and North Korea experts say his son, the current leader, Kim Jong Il, derives nearly all of his legitimacy from his father's legacy.

Peter Beck, northeast Asia director for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research organization, says the reactor issue may just be a way for Pyongyang to cling to nuclear weapons as a tool of international influence.

/// BECK ACT ///

"It's just exhibit A, if you will, in North Korea's foot dragging. If the North really was willing to give up its weapons program, and provide the energy that it desperately needs, then it would drop its demand for the light-water reactors."

/// END ACT ///

As part of its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has already offered to provide its neighbor with large amounts of electricity, if Pyongyang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egotiators from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expected to revisit that offer and the light-water reactor issue with North Korea when they hold another round of multinational talks.

The five nations have met with North Korea five times in an effort to persuade Pyongyang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So far, the talks have made little progres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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