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 조치가 종식되기 전에는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3일 미국이 위조 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의 관련 혐의로 북한에 가한 금융 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했습니다.
북한기관지인 노동 신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는 6자 회담을 방해하는 기본 요인인 것이 명백하다면서 미국에게 그 같은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6자 회담장에 나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상대와 마주 앉아 제도 수호를 위해 만든 핵 억제력 포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평은 미국이 대화 상대국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6자 회담에 재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실제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고 6자 회담 재개를 바란다면 6자 회담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를 제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한 6자 회담이 재개돼 조선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세계의 기대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상호 신뢰하고 9.19 공동 성명의 정신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은 제재와 압력의 방법으로 북한이 6자 회담장에 나올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6자 회담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논평은 이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하지 않고 압력과 위협, 공갈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 한 북한의 대응 조치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핵문제 해결 전망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자체 핵문제와 관련해 공식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새해 첫날 북한이 발표한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핵분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신년 공동 사설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 발언 강도를 낮춘데 대해 한 분석가는 북핵관련 6자 회담 지연이 북한 탓이라는 비난을 피하는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 대북한 금융 제재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의 백학순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이는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길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있는 친북성향의 조선 신보는 3일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분석한 평양발 기사에서 6자 회담이나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현재 6자 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전면적 공세를 결심한 조선의 선군 영장은 가장 적중한 시기를 선택해, 지체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올해 조선 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단호한 조치’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무기를 늘리는 것과 같은 협상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시시하는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분석가는 북한에서 핵실험이 실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 열렸던 제 4차 6자 회담에서 경제적 지원과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11월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가 6자 회담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돈세탁등 불법 행위에 개입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취한데 이어 10월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앞장선 8개 북한 기업들로 제재 조치를 확대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이에 격렬히 반발해 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6자 회담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 신문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고는 밝히지 않는 가운데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우선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6자 회담 재개 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