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탄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직접 자금과 장비, 그리고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지난 16일 발표한 [6자 회담과 그 이후: 협력적 위협 감소와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같이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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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조엘 위츠 선임 연구원은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기술과 장비, 자금 등을 지원해 무기 관련 시설을 해체하거나 민간용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무기 과학자들도 다른 평화적 목적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핵 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탄도탄 미사일 등으로 미국과 동북 아시아 지역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도 그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츠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미국에 적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협력을 얻어내고 그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장된 시기에도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츠 연구원은 2002년에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1990년대에 여러 나라 정부와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서 미국과 북한간 기본 핵 합의 이행은 물론 인도적 지원과 개발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인 계획들을 수행했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과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진행된다면 북한에서 협력적 위기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츠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간에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북한 협력적 위기 감소 프로그램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츠 연구원은 그같은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북핵 6자 회담에 참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츠 연구원은 특히 한국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술적 재정적 능력, 문화적 언어적 유대 등으로 인해 대북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거에 그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한 가지 단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은 북한 무기 계획의 해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갈 박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종식하고 북한과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갈 박사는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북한 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조엘 위츠 연구원도 북한에 협력적 위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북한 무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북한은 그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뿐 아니라 군사 부문을 축소하고 자원이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경제를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