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여러 북한 회사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6자 회담 재개를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같은 북한의 회사들이 핵 무기 계획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된 불법적인 활동들을 위한 위장 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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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일자 관영 노동 신문에 실린 논평을 통해, 도발적인 미국의 금융 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 회담 재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6자 회담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 지원과 외교적 유인책을 댓가로 핵 시설을 해체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의 6자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핵 무장 해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새로운 조건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미국이 북한에 평화적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경수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장 해제 약속을 이행하기 이전에는 경수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고, 6자 회담 다른 참가국들도 대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나 강력한 외교적 압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월 8개 북한 회사들에 대해 일방적인 금융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회사들이 북한의 핵 무기 계획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의 피터 벡 동북아시아 국장은 부쉬 행정부의 그같은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계속 긴장된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피터 벡 국장은 미국 당국자들이 중국이나 한국의 지지를 얻으려하지않을 것이니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회사들과 그들의 활동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엿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은 6일, 대북 금융 제재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자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화폐 위조와 돈 세탁, 미사일 기술 판매, 마약 밀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같은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양자 접촉을 갖고 북한의 위조 달러 지폐 제작과 유통 문제에 대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회담의 성격에 대한 이견 때문에 회담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들은 지난 5차 북핵 6자 회담에서, 화폐 위조와 돈 세탁, 마약 밀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은행과 회사들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최근의 제재 조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따른 그같은 조치들에 관해 북한 측에 설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양자 접촉이 추진됐던 배경이었습니다.
한편, 6자 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열릴 것인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다른 이웃 국가들 간의 폭발 일보 직전의 분쟁이 북핵 문제에 대한 다국적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사자들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정상 회의 중에 연례적으로 열리던 한중일 3국 정상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또한 가까운 장래에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의 아소 타로 외상은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한국의 분노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INTRO: North Korea is threatening to boycott a resumption of nuclear disarmament talks unless the United States drops financial action it has taken against several North Korean companies. Washington says the companies are a front for illegal activities used to fund Pyongyang's weapons programs.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TEXT: In a commentary published Tuesday by North Korea's official Rodong newspaper, Pyongyang said it would be "impossible to resume" six-party nuclear negotiations while "provocative" U.S. financial sanctions are in place. The United States, Japan,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trying to persuade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in exchange for financial and diplomatic incentives. Pyongyang agreed in principle to dismantlement at six-party talks in September.
But the North Koreans then immediately began laying down new conditions. The first was that the United States provide the North with a light-water nuclear reactor for peaceful energy production. The United States has replied that a light-water reactor will not be discussed until North Korea complies with its dismantlement commitments, and the other parties to the talks have generally supported this position. South Korea and China also oppose sanctions or strong diplomatic pressure against the North, but Washington took unilateral financial action against eight North Korean companies in October. It says the companies are engaged in illegal activities to finance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s.
Peter Beck, Northeast Asia Director for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research organization, says the Bush Administration's actions are likely to keep the situation tense in the short term.
/// BECK ACT /// "Since they are not going to get support of Beijing and Seoul for actual sanctions, they (U.S. officials) are going after North Korean companies and operations any way they can. So I think we're going to see further deterioration, at least for the time being, in relations between U.S and North Korea." /// END ACT ///
The United States has long accused the North Korean regime of engaging in currency counterfeiting, money laundering, the sale of missile technology and narcotics trafficking in order to support itself. North Korea denies taking part in those activities.
While the world waits to see if the six-party talks will resume as expected in January, a simmering dispute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rs could complicate multinational cooperation on the nuclear issue. China and South Korea - negotiating partner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ix-party talks - have been angered by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repeated visits to a controversial Tokyo war shrine. The shrine honors convicted war criminals along with other Japanese war dead.
China has said it will not participate in a customary meeting with Japan and South Korea next week on the sidelines of the summi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has also ruled out any visit to Tokyo in the near future. In an attempt to cool the dispute,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Aso has written a letter to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assuring him that Japan takes South Korea's anger seriously. (Signed)